‘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2022년까지 3단계 인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총 18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기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수준 비싸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에 착수, 지난 3~4월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10.3%↓)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법인·금융기관 등 시장 참여자와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 지원, 미납통행료 징수 등 업무와 통행료 관리 모니터링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 분석 등을 수행한다.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18개) 통행료 현황
-관계부처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