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력( 그 중에 가장 큰 시민세력은 문파 !)에게 곧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한국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2) - 중대선거구제 협상
8.25전대에서 상처받은 시민세력(문파들)에게 국회의원선출을 위한 중대선거구제협상은
회복을 위한 십전대보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재임중에
선거구제협상에 권력의 절반이라도 내줄 각오를 하고 연정을 제안하셨을 정도로
선거구제 협상은 한국사회에서 그 정치적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루고,
2020년 4월 15일(1년 8개월 후) 치뤄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쪽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싶은 쪽 어디일까요?
현행제도 유지를 통해 소선거구제 하에서 180석이상 혹은 200석이상까지라도
얻고 싶어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권토중래하려는 쪽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필두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등 야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양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데 과정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은 130석 정도로는 170석에 가까운 야당연합의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요구를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통해 과반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 문제를 막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이 만만하지 않은 것은
현재 호남의 각 지역을 맡고 있는 현지역위원장들의 반발과
시민세력(문파들)의 반발,
그리고 영남에서의 지지율폭락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면 결국 130석~140석의 당선으로
현재와 별 다름없는 결과를 도출할 뿐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도출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내의 정치자영업자들의 이해관계는
큰 타격을 받지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권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논의를 이동시켜보면,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후에야 마음놓고(?)
경상도당(친박중심)과 수도권당(구 친이계+바른미래당)으로 갈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 확보가 자유한국당 분열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과연 양분될 것인가 ? 양분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양분될 때, 그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권파와 시민세력의 결별도, 즉 더불어민주당의 분열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양당의 분열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추구함으로써 민주당 내분으로 촉발되든,
중대선거구제로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보수세력의 축인 자유한국당의 분열로 촉발되든,
선후는 뒤바뀔 수 있지만 양당의 변화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오월동주적인 세력들의 불안한 동거를 마감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무렵 '김반장의 극딜스테이션' ep.59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견해입니다만, 제 견해를 덧붙여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론조사에서 문프는 지지한다고 답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답하지 않는다. 혹은 지지철회한다.
문프지지율과 민주당지지율의 격차를 벌임으로 민주당이 청와대에 태클걸지 못하게 한다.
2.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변화를 적극지지 한다.
3.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유지하고, 권리당원 증원에 더욱 매진한다. (유사시 전당원투표대비)
4. 이재명문제에 집중한다.
8.25전대에서 상처받은 시민세력(문파들)에게 국회의원선출을 위한 중대선거구제협상은
회복을 위한 십전대보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시민세력( 그 중에 가장 큰 시민세력은 문파 !)에게 곧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두
즐추(즐거운 가을) 하시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