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세력( 그 중에 가장 큰 시민세력은 문파 !)에게 곧 기회는 온다는 것입니다.
부분결론들은 2개인데
8.25 전당대회의 결과는 수용하나, 전당대회 자체는 부정한다는 것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한국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1) - 8.25 전당대회
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2) - 중대선거구제 협상
지금 1번글을 쓰고, 저녁 10시경 두번째 글을 쓰겠습니다.
글은 익숙한대로 반말체로 쓰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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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1) - 8.25 전당대회
8.25 전당대회에 대하여 총평해서 말한다면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결과는 받아들인다.
왜? 결과를 않받아들이면 없어보이니까.
하지만 전당대회 자체는 부정한다.
왜? 일종의 구라질에 불과 하니까.
전당대회를 부정하는 2가지 이유는
첫째로 당원존재의 부정확성
둘째로 표의 등가성 문제다.
A. 당원존재의 부정확성
먼저 당원존재의 부정확성이란 권리당원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
대의원 15000명, 권리당원 71만명 일반당원 360만명 과연 그런가 ?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수는 고무줄 숫자입니다.
그로부터 보름후 추미애는 권리당원이 79만명이라고 발언한다.
추미애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데일리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약정당원이 15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걸 주의해서 들어야한다”며 “지금 당비가 빠져나가는 당원.
권리당원은 79만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이) 정확하게 주민번호를 적지 않거나 핸드폰 결제에 기술적으로 막아놓은 것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이 되겠다고 당원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실제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추 대표의 “79만명” 발언으로 ‘당원 수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24만명(6월초)에서 150만명(9월 말)으로 석 달동안 6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허수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이다. "
2017년 6월에서 12월사이에 민주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7년 6월초 24만명,
2017년 9월말 150만명
2017년 12월초 79만명의 권리당원이 존재한 것일까 ?
아니다.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에는
권리당원, 그리고 약정당원과 일반당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여러분은 약정당원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
이 권리당원도 될 수 있고, 일반당원도 될 수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약정당원이 구라의 근원이다.
그래서 왜 내 돈이 않빠져나가죠 ? 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다.
즉, 당 사무처에서 당헌에도 존재하지 않는
약정당원이라는 임의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것을 권리당원으로, 일반당원으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사무처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나에는 없다.
하지만 이 약정당원의 개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여러 후보선출문제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크게 2가지 방법이다.
하나는 돈을 인출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당원을 약정당원으로 만들고 권리당원의 1표 행사를 막을 수 있다.
둘째는 일반당원으로 받은 서류를 약정당원으로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권리당원을 만들어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당비가 1000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반당원의 숫자가 360만명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심한다.
즉, 약정당원이라는 가상의 개념에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묶어두었다가 적절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당원들의 표결행사를 당사무처가 요식행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리당원명부가 확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크게 의심하는 부분은 더 큰 것이 있다.
ARS로 진행된 권리당원DB가 2017년 6월 것이 아니었을까 (24만명 짜리) 하는 점이다.
당원에게 전화거는 아웃바운드의 DB자체를 2017년 6월 것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새로 유입된 문파들의 영향력은 크게 저감된다.
8.25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응답자가 24만명선이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다.
B. 표의 등가성
표의 등가성 문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숫자와 반영비율의 문제다.
먼저 대의원과 일반당원의 표의 등가성문제를 따져보면
1.5만 Vs 360만, 즉 240배의 차이를 보인다. 대의원 한 사람이 일반당원 240명이다.
그런데 반영비율은 45% Vs 5%다. 즉 9배로 대의원이 더 반영된다.
즉, 240×9 = 2160배로 대의원이 일반당원보다 더 큰 표결권을 갖는다.
당신은 일반당원보다 2160배의 표결권을 갖는 대의원을 인정하는가 ?
나는 하나의 단체,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런 표의 차등성을 본 적이 없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인원대비는 1.5만 Vs 71만 즉, 47배가 넘는다.
8.25전당대회에서 24만(전체 권리당원의 1/3선)만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대의원이 1.2만 현장참여한 것이나, 45대 40이라는 비율이나 등등을 고려하면
대략 전반적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은 대의원이 120배 정도 반영되었다.
당신은 권리당원 보다 120배 대표성을 갖는 대의원을 인정하는가?
나는 과잉대표성이라고 본다.
이 과잉대표성을 인원대비(47배) 정도로 맞추려고 했다면
최소한 ARS를 시도당 별로 열어서(총전화 20~30대), 월요일에서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당원이 당으로 전화거는 인바운드시스템으로 해서 참여를 권리당원의 참여를 극대화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8.25전당대회는 그것을 정반대로 해서 권리당원의 참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전당대회가 진짜로 당원들의 총의를 잘 반영하려했다면
1)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적절히 조정하고 ( 1: 20 정도/ 간단히 말하면 5만대의원 : 100만당원 )
2)온라인으로 모든 투표를 끝내고(향후는 블럭체인기술)
3)일반당원은 없에고 권리당원의 당비는 최소한 3000원 혹은 5000원으로 해서 일시적 조작이 어렵게 해야했다.
8.25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지도부를 나는 두말 없이 인정한다.
그러나 8.25전당대회는 그 정당성을 부정한다.
나는 2017년 6월이래 9월까지 몰려든 120만명이상의 권리당원들이 새로운 정치유입세력이었다고 믿으며,
그들의 대다수가 문파들이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들의 유입에 놀란 추미애류의 당권파들이 더 이상 이들이 유입을 되지 못하도록
이들을 기술적으로 쳐내고 막았다고 본다.
결국 이 번 전당대회는 120만의 배제된 권리당원,
혹은 120만의 브로킹된 시민세력
혹은 120만의 차단된 문파들로 남았다고 본다.
그러나 역사의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민주당 당권파들의 꼼수질에 막힐 것은 아니다.
역사는 흐르고, 깨어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더욱 각성할 것이고
문꿀오소리들은,문파들은 더욱 강고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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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들에게 기회는 곧 올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민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미래(2) - 중대선거구제 협상
저녁 10시경에 올리겠습니다.
*출처가 되는 자료들은 링크가 깨진 것 같습니다. URL로 들어가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