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경제학에 두가지 흐름이 있죠 하나는 신/새 고전파(혹은 통화주의) 가 있고요 또하나는 케인즈학파가 있어요 (좌파들의 맑시즘 계열은 경제 철학으로나 쓸모 있지 실제로는 쓸모 무엇 수준 입니다)
원래 고전파가 있다가 크게 망하고 난후 미국 민주당 정권(루스벨트 등)과 함께 케인즈경제학이 주류였죠. 지금 경제학 거물 조순(은퇴), 이준구 모두 캐인즈 경제학 배우신 분들 입니다. 그러다 미국 공화당 시대와 맞물려 케인즈경제학의 파해법을 연구한 고전파 놈들이 neo,new 아니면 통화주의 등 이름으로 다시 부활해서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클래식 또는 통화주의 놈들은 정부 재정효과를 인정안합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고 은행이 적당히 돈이나 풀면 된다는 식인데 그놈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미국도 잘된적이 없어요. 결국 미국도 2008 경제 위기에 씨티은행 같은 클래식 놈들이 신처럼 모시는 금융회사도 파산했어요. 결국 정부 재정으로 공적자금을 천문학적으로 받아 쳐먹었죠
원래 정부가 경제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케인즈 경제학이란 겁니다. 케인즈 경제학 핵심은 소득주도경제정책이죠.
캐인즈는 이런 말도 합니다. “돈을 빈병에 넣고 정부가 사람에게 보물찾기를 시키는게 차라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인상 정책에 보조 수단으로 보조금 주는 걸 어떤 놈들(박형준, 자유당 등)은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개 솔히를 뿜뿜합니다. 그런경우 많고도 많아요.
한국경제는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어요 클래식 색히들이 씨부리는 것처럼 금리 낮춰봐야 돈은 국민경제도움이 1도 안되는 자산시장에나 머무르고 성장없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클래식 정책은 이미 실패가 입증 되었어요.
정부가 선택할 수있는 유일한 해법은 케인즈 경제학이고 이것의 핵심은 소득주도 경제정책 입니다.
우리 승수 효과를 볼까요.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밖에 안됩니다. 즉 소득을 입에 풀칠하고 주택비(월세, 전세등)에 쓰고나면 돈이 한푼도 없거나 돈이 모자랍니다 즉 소득이 전액 소비되는 거죠. 소비는 타인의 소득이 됩니다. 즉 저소득층 에 돈을 주면 돈이 빨리 돌고 경제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승수효과를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딱 나와요.
즉 소득주도 경제 정책은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국경제가 반드시 좋아 집니다. (단지 업종 지역 등등에 따라 시차는 존재 합니다.)
그래서 적폐들이 현 경제팀을 낙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될까봐 저러는 거죠.
물론 케인즈 경제학으로 경제 회복이 만빵이 되면 케인즈경제학 정책이 효과가 없어지겠지만 그건 그때가서 걱정할 일이죠. (솔직히 미국같은 나라나 걱정할 사안) 적폐들이 우려 하는 건 영양실조환자에게 비만등 성인병 걱정하는 짓과 유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