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긴급조치 위반' 41년만에 무죄

게시물ID : sisa_1097969

작성자 : 08__hkkimchi★

추천 : 7

IP : 61.74.***.14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8/24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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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긴급조치 위반' 41년만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재학 당시인 지난 1977년 11월 학내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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