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범위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 전 대통령으로 넓혀지는 모양새다.
2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2일 위수령 및 계엄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한민구 당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환조사에서) 노 전 관리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문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봤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또 20일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낸 장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이뤄진 계엄문건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무사 사이에 교감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수사가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합수단은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과 문건에 명시된 15개 '계엄임무수행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왔다.
계엄문건이 어디까지 하달됐고, 공유됐는지를 따져본 합수단이 이제는 누가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그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거점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의 소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다른 사건 관련자들을 발 빠르게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단서를 찾겠다는 뜻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의 소환 차질로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수사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나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를 위한 여권반납 명령절차를 실시하는 방안과 미국과의 형사 공조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그가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