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kisa/section-003009000/2005/10/003009000200510071338733.htm 자려고 누웠다가... SBS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 끝나는 부분 조금 보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세금 인하해준다고 하길래....
인터넷에서 내용을 조금 찾아봤지요...
위에 기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잘 정리된것 같아서..
그래서 링크 겁니다... 제 부족한 논리를 대신 잘 말해줄것 같아서...
일단 저한테 가장 와닿는건 소득세율을 2%나 내려준다는거네요...
소득세 2%면.. 저같은 경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8만원 정도가 덜 나오는군요...
우와....
일단은 좋습니다...
나라에 세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조금 가져간다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한나라당이 왜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줄라고 하나???
평소에 한나라당을 안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그랬으니까.. 이렇게 인터넷도 찾아보고 복잡하게 계산도 해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계산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기준으로 하죠...
저 1년 과세 대상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 가서 올해 기준으로 연말정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을 4인으로 하고...(배우자1, 자녀2) --> 가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내맘대로 가정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공제 금액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10,136,400원이 되는군요...
10,136,400원의 산출세액은 823,188원..
세액공제가 371,956원이니까...
1년간 총 소득세는 451,232원, 주민세 45,123원....
합쳐서 496,355원 을 1년동안 세금으로 내게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소득세율을 2% 줄이면..
산출세액 620,460, 세액공제 311,138, 소득세 309,322, 주민세 30,932
합쳐서 1년에 340,254원...
156,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런.. 위에는 18만원이라고 하고... 왜 갑자기 156,000원이냐... 하고 버럭하시는 분이 계시겠군요..
전 부양가족이 없어서 세금을 더 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금액이 더 많겠지요...
자 그럼... 이제....
저보다 수입이 안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혜택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저보다 수입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혜택이 훨씬 늘어나죠....
다시 계산해봅시다...
과세대상금액이 1년에 2,000만원 이신분을 예로 들면... (부양가족 본인 포함 4인)..
과세표준이 2,457,200원, 산출세액이 196,576원, 세액공제 108,117, 소득세 88,459원, 주민세 8,846원으로 나와서 1년에 97,300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되네요...
그런데, 2% 인하하면... 네.. 세금 안내도 됩니다...
결국 혜택은 97,300원...
제가 위에 올린 기사에도 있듯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하지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현재에도 연봉 2,000만원 내외의 직장인은 나중에 연말정산 하면서 환급받고 하면.. 거의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자 이제 ... 조금 올려서 연봉 1억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공제대상인원을 4인으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73,041,480원, 산출세액 14,490,785원, 세액공제 500,000원, 소득세 13,990,785원, 주민세 399,078원, 총 합계 15,389,863원으로 세금으로 내는데...
2% 인하하면... 산출세액 13,029,955원, 세액공제 500,000원, 소득세 12,529,955원, 주민세 1,252,996원
그래서 총 13,782,951원을 세금으로 내게됩니다...
혜택은 160만원 정도...
연봉 2억인 사람은 363만원 정도 덜 내게 되네요...
젠장.. 그럼 그렇지...
한나라당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할리가 없지...
역시 이런겁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나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걸 절대 모르고 이런 방법을 들고 나올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세금 덜 내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가 여지껏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돈이 펑펑 남아돌면 뭐 상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무작정 세금 내려서 국가 재정이 부족하면 그건 나라의 부채가 되는거구...
결국 전 국민이 모두 그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의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든 다른 간접세를 인상해서 메워야 하므로 모든 국민의 공동부담으로 되돌아온다"며 "결국 한나라당의 세금 전쟁은 소수 부유계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다수 서민들이 국가 부담을 더 지는 반서민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말이 딱이란 말입니다..
휴..
좀 열받다 보니 주저리주저리 길게 썼네요...
뭐 다 아는 얘기였다고 하실 분들도 있을거구...
부족한 재정을 왜 만만한 월급쟁이들 한테만 걷어가느냐.. 월급쟁이 세금 인하하고 다른데서 세금을 걷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구....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요... 그런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도 한나라당으로 다시 봤을겁니다... 그런데 결국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하나 없이 그저 코흘리개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나 내놓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는 사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 글 한나라당 까려고 쓴글입니다..
덧붙여.. 소득세 2% 인하하는게 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인지 한번 근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말하는 서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