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얘기하는 놈들 연장으로 쑤셔버리고 싶다
https://news.v.daum.net/v/20180819110644727?rcmd=rn&f=m 동력 상실 '현실론' vs 金 수사필요성 '자기부정' 고민
송인배·백원우, 의혹제기로만 끝나.."신분변동 無"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김경수 경남지사(51)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신청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특검 관계자는 19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와 관련 "20일 아침 회의 후에 결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도록 규정한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는 22일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문 대통령은 8월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된다.
허 특검은 기간연장 신청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 중이다.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동력이 급격히 저하된 현실적 고려가 엇갈리고 있다.
사활을 걸어온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 사기는 급락했다. 일부 파견인력은 특검 수사종료를 예상하고 원대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그동안 주말을 잊고 자료분석과 수사에 매달려왔다. 그러나 1차 수사기간 종료 전 마지막 주말인 이날은 대부분 인력이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특검사무실 앞을 매일 지켜온 보수단체도 자취를 감췄다. 특검팀이 요청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한 만큼 허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성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추가수사 필요성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다. 특검팀의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게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 지사 측에 완패를 당한 특검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재판에서 뒤집기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팀은 구속 수감 중인 드루킹 일당 6명과 김 지사, 입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도모(61·필명 '아보카')·윤모(46·'삶의 축제') 변호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김 지사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선거법위반 혐의 입증의 전제조건인 댓글조작 인지·공모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여권 핵심인사들의 인사청탁 연루 의혹도 의혹제기 수준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50)과 백원우 민정비서관(52)을 입건하지 않았다. 송 비서관 불법자금 의혹도 별건수사 논란으로 벽에 부딪혔다. 특검 관계자는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의 (참고인) 신분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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