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정정당당히 표결처리하길 바란다
[2011.07.20 18:57]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통위가 1년 5개월 전 처리해
법사위에 회부했지만 자구 수정과 법체계 심사 권한만을 가진 법사위가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월권이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인권법이 어떤 법인가?
한마디로 북 인권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탄압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 통일 후 공식적인 과거청산 자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압박의 상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장애물”
“남북 경색 국면이 더 경색된다”
“북한의 인권개선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
“김정일을 자극하면 좋지 않다”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 땅에서 60년이 넘도록 참혹한 인권유린 사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북한정권을 편드는 듯한 해괴한 논리로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연 자유와 민주, 인권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야당이 집권했던 과거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해 봤지만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기록은 없다. 이견이 있을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은 바람직하다. 무작정 끄는 것이 민주적 방식은 아니다. 접점이 없을 경우 다수결은 차선이다.
8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정정당당히 표결처리하길 바란다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gCode=opi&arcid=0005176832&code=11171111 사람의 인권보다 정치 이념이 높을수는 없다.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