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얕은 생각
1 현재 국회의원의 수는 적다.
- 국회의원은 세금을 지키는 맹견이다. 이 맹견이 지켜야 할 세금은 1인당 1조가 넘는다. 아주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 국회의원 1인당 대표되는 국민의 숫자가 너무 많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300명이라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소리내기 힘들다.
-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본인들이다. 숫자가 적어야 권력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숫자가 적어야 조금 부패해도 속아내지지 않는다.
- 사회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 반면, 그들을 대표하는 접점은 더욱 약해졌다. 소외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현실과 정치의 괴리는 커지며 사회 곳곳에서의 문제점이 불거진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등용해야 한다.
2 국회의원은 특수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현재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이다. 입법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그런쪽에 밝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다뤄봤던 것일 뿐 누구를 대표하는데 있어서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박주민같이 전방위적 공감을 하는 인물은 예외)
- 시장이나 구청장등은 본인의 행정력이 받침되어야 시너지가 커지지만 국회의원에겐 행정력보다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훨씬 중요하다. 절차나 입법등은 보좌관들의 숙제일 뿐이다. 청소노동자나 건설노동자 혹은 전업주부나 전문아르바이터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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