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094000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10/40
    조회수 : 2118
    IP : 61.80.***.183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8/08/17 06:53:29
    http://todayhumor.com/?sisa_1094000 모바일
    이재명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추가로 말씀올립니다.(어제 전우용 페북펌中)
    옵션
    • 창작글

    어제 전우용님 페북 글 펌으로 약간의 토론이 이루어진 글 팠던 사람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93898&s_no=1453562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373499

    여러 오간 이야기 중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유보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당내인사들에 대한 비토 가운데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지점이

    2002년 이재명이 받았던 무고죄 벌금형이 되길래 해당 토론 중 붙였던 댓글만 따로 떼어 글  추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에 대해 비토하시는 분들, 정의감에서 문프와 민주당을 위한 진심으로, 또 열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몇 년간, 또 오늘 이 시점까지도 여러분은 제게 동지들이십니다.

    다만, 이 문제를 둘러싼 우리들의 열기가 제발 종교행위와 닮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니 입장이 달라

    심기가 불편하셔도 한 번만 더 너그럽게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재명의 무고죄 벌금형에 대해 -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고죄로 2002년에 150만원 벌금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 법이 어떻게 규정합니까?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지만, 그 제한은 5년만 가능해요.
    이재명 지사 건은 2002년 문제라구요, 2018년 현재 이재명 지사같은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와 민주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정당이어야 하는데 이번 지선 당시 이재명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어떤 근거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제한했다면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위법하게 제한한다는 위헌성과 위법성은 공당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차원의 문제가 됐을 거예요.

    게다가 2002년 이재명 변호사의 무고죄 150만원 판결당시 민변에서는 이런 의견도 냈어요.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iY3sXissbSAhWKHpQKHWxfBx4QFggfMAE&url=http%3A%2F%2Fminbyun.prizma.co.kr%2Fwp-content%2Fuploads%2F1%2F1308333585.hwp&usg=AFQjCNHwbd2AaU6KSkG1d9ATkvzXyWdc2g&sig2=EOaMR3Pq8HwpEXiDpf9uFA

    민변의 공식입장도 찢빠들에 의한 오염이니 그냥 무시하면 되실 건가요?

    그래요. 이재명 지사 무고죄, 문제 맞아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해당 건과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은 최소한 의견도 갈리고 가치관도 갈리는 문제라구요. 특히 사실관계에서 5년이 경과된 문제이므로 객관적으로 공무담임권 제한의 이유가 될 방법이 없고, 위의 민변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또 최근 커뮤니티와 오유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실 수 있듯이, 이건 흑백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는 가치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사실문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건 종교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종교행위같은 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구요.

    그러니 가치판단의 문제로 나와 다른, 아니 조금만 결이 다르거나 유보적이어도 찢묻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마녀사냥과 메카시즘의 종교적 성향을 닮고 있으니, 오유라면 정말 지양해야 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8/17 07:03:23  96.56.***.139  독대갈  775351
    [2] 2018/08/17 07:24:40  110.54.***.211  두솜  290211
    [3] 2018/08/17 07:49:02  110.70.***.32  고수얌얌얌  761712
    [4] 2018/08/17 08:02:34  117.111.***.116  시다의꿈  586723
    [5] 2018/08/17 08:02:47  220.72.***.242  으므핫핫핫  705389
    [6] 2018/08/17 08:07:57  123.200.***.18  sixkiller  714928
    [7] 2018/08/17 08:27:01  106.243.***.142  기명  64354
    [8] 2018/08/17 08:39:54  119.196.***.200  김필  283039
    [9] 2018/08/17 08:46:44  182.212.***.27  카레고로케  287776
    [10] 2018/08/17 11:12:04  1.226.***.193  장자2  58382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52333
    왜 지금 민주당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나요? [1] 늑대와호랑이 25/03/16 01:19 58 1
    1252332
    이 사진의 적당한 제목을 지어주세요 [1] 창작글 sucaba 25/03/16 00:53 111 1
    1252331
    젤렌스키 정부는 극우 네오나치 세력과 협력, 러시아계 주민들을 .... 남기선짱 25/03/16 00:52 66 0
    1252330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네오나치! 남기선짱 25/03/16 00:38 93 0
    1252329
    빠숀리더 거니누나 [2] 벗기면스머프 25/03/16 00:21 224 2
    1252328
    3시간 정도 걸어다니면서 계속 태극기 하늘 위로 흔들었습니다. sunggp135 25/03/15 22:53 228 6
    1252327
    슈투트가르트에서 제9차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집회 열려 정상추 25/03/15 22:14 139 3
    1252326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 기원"…목사 [11] 디독 25/03/15 20:43 542 6
    1252325
    이재명, 차기 대선 양자대결 ‘초강세’…지지율 50%대 육박 [3] jon 25/03/15 20:23 426 7
    1252324
    미국 ‘민감국가’ 지정…두 달간 몰랐던 한국 정부? [2] 계룡산곰돌이 25/03/15 20:17 306 6
    1252323
    "군수님, 이건 사기입니다" 경북 청도군수에 직언했지만‥ 계룡산곰돌이 25/03/15 20:05 399 4
    1252322
    8대0 기각 확신하는 윤석열 지지자 [1] 거산이도령 25/03/15 19:05 878 6
    1252321
    내일 창작글 SuRiPark 25/03/15 18:23 334 0
    1252320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얼마나 빨아먹으려고 나라를 아작낼까. [2] 예날 25/03/15 17:11 474 5
    1252319
    직선제대통령 탄핵판결비상시국에서, 향후 정국에 중도층들의 선택권 대안들은 [2] 용사슴1 25/03/15 15:07 343 0
    1252318
    우리에겐 우리가 있습니다 [5] 창작글 펀치캥거루 25/03/15 12:51 720 18
    1252317
    영업이 끝난 하나로마트…30명이 진행한 논란의 작업 [4] 계룡산곰돌이 25/03/15 12:38 1280 8
    1252316
    지난주 태극기 들고 흔들었던 집회. 오늘은 봉을 개조했습니다. sunggp135 25/03/15 12:18 768 8
    1252315
    룬서결 깅거니가 꿈꾸는 대한민국 [6] 쌍파리 25/03/15 11:17 1023 17
    1252314
    밤새 히팅 중 [3] 창작글 전피디 25/03/15 10:42 812 14
    1252313
    김건희가 국정원 자리를 명태균에게 제안 했다네요. [1] S2하늘사랑S2 25/03/15 09:36 998 7
    1252312
    선고 좀 빨리해라 [1] 레또가르디안 25/03/15 09:18 669 3
    1252311
    광화문 천막에 돈봉투 던지고 사라진 시민 [9] 펌글 오호유우 25/03/15 07:39 1351 28
    1252310
    아~ 하나님 제발... [13] 홀로햏자 25/03/15 05:06 1279 10
    1252309
    Q. 헌재 판결 공고일 언제 입니까 [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Bluesky2610 25/03/15 02:41 1321 5
    1252308
    [김어준 다스뵈이다] 탄핵심판 그이후, 윤석열 탈옥, 나는 저항한다 퇴개미 25/03/15 00:01 692 3
    1252307
    [겸공뉴스특보]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퇴개미 25/03/15 00:00 630 2
    1252306
    광장의 뒷모습, 그들은 어떻게 콘크리트 위에서 밤을 지새지?(방송 홍보) 창작글 전피디 25/03/14 23:03 894 3
    1252305
    윤석열 탄핵 후 때려잡아야 할 것 [5] universea 25/03/14 22:40 978 15
    1252304
    윤석열 탄핵 선고 늦어지는 이유라네요... jay1234 25/03/14 22:38 1294 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