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 문 대통령에게 이날 보고하고 일반에도 공개했다. 정부는 다음주엔 또다른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업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금 대책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이고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수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일반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 자리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앞장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국세분야에서 더많이 배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으로 세무불편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며 적극적 자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올해 시작됐다"며 "이런 좋은 제도도 알지 못해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 찾고 안내해서, 사업 실패한 분들이 세금체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돌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 위한 여러 입법사항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다음주 발표될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보고,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자영업자들을 위한 본격적 대책들이 발표될 예정이네요. 체납 소멸제도도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