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안

저출산은 인구감소를 일으키며 후술하겠지만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늙은이를 짊어져야 하는 사회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단위공동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며 따라서 개인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빈부격차와 개인주의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복지가 훌륭한 북유럽은 왜 대체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는가? 예나 지금이나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봉건사회는 왜 출산율이 높은가? (비록 전쟁과 위생부족으로 대부분이 사망하긴 하지만.) 농업 사회의 일꾼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을 가정해보면 우스운 일이다. 사람을 의무감 때문에 생산해야 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절대적 삶의 질은 지금이 훨씬 높다. 또한 인류의 인구가 늘어야 한다면 어디까지 늘어야 하는가? 지구는 인류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인구가 증가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지게 되고 감소하면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늙은이를 짊어져야 한다. 결국 인구는 유지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단 국가적 측면에 한해서는,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늘어나는 것이 이득이다. 물론 전 지구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으니 구성의 모순이라 할 만 하다. 위생이 좋아지고 전쟁이 줄어든 현재, 전 지구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비용상승에 있다. 비용상승은 절대적 비용의 상승과 상대적 비용의 상승으로 나뉜다.

절대적 비용의 상승은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로 가난하고 사회가 복잡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출산율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옛날에는 감자 두 알로 애를 키울 수 있었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거기에 조금 더하면 옥수수나 고구마 정도가 추가될 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부분의 비용이 너무나 상승해버렸다. 특히 교육비와 집값은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될 정도이다. 사실 가계소득이 높으면 이런 비용을 상쇄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가계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국가는 복지로 절대적 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교육비와 집값 등의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복지로 이 문제를 상쇄한 나라로는 북유럽 국가들이 유명하다.

그러나 그들조차 상대적 비용상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들이 대체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대적 비용상승이란 기회비용 그 자체를 말하며 애를 낳고 키우지 않았다면 취할 수 있는 편익이다. 남녀역할이 구분되었던 과거에는 기회비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지하지도 못했다. 자유주의 사상이 꽃핀 현대 들어, 남녀가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 자격으로써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 새로 생긴 문제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를 책임졌으므로 기회비용은 여성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정리하자면, 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와중에 육아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방아쇠 역할을 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이 개인주의 요인의 본질이다. 상대적 비용상승을 줄이려면 그 편익의 크기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에 무자녀세를 제안한다. 단 무자녀세의 규모는 육아의 비용보다 커야만 유효하며, 입양의 경우를 배제하여 숫자놀음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친다. 한정된 일자리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들 거의 대부분은 직업을 가진 남성하고만 결혼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육아를 담당할 남성과 혼인한다면 출산율 문제는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직업이 있는 남성과 결혼하는 상황이 현실이다. 여성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남성들과 이런 여성들에게 남편을 빼앗긴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혜택은 바용상승을 상쇄하는데 성공한 맞벌이 가정에까지 주어질 필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외벌이 가정에게만 복지혜택을 지급하되, 소득을 대체할 수 있어야 유효하다. (쌩돈 뿌리기)단, 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지나치게 많은 비과세와 감면혜택을 손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체출산율을 회복하려면 앞서 말한 무자녀세와 외벌이 가정으로 제한한 복지혜택을 운용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난관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질수록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결국 성역할의 재발견으로 대다수의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물론 복지혜택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된다. 지금도 노무와 당직은 남성만 담당하고 여성은 생리휴가를 악용하는 등 불평등과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사실 여성과 남성의 생산성 차이는 인정해야 하며 더 이상 현실부정에 빠져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