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 행정처 명칭부터 업무 인력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 줄 세우기 한 것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6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거래에 관여해온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 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각급 법원의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홍영표 요즘 왜 이렇게 일 잘하죠?
든든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