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부처, 간첩" 운운은 말다툼 과정에서 싸우다가 내뱉은 말일텐데 그것만 교묘하게 따와서 비트는 사기재명선생....공무원인사 관여, 롯데직원폭행, 은행 vip요구 등등도 다 거짓말과 모함이었죠.

 

"주변에서 말려서 그만뒀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재명은 강행하려고 했단 얘기고..............그 성정에 뭐 별로 놀랄 일도 아니죠 

 

공무원 아니라 어디라도 저런 거 절대 안 써주려 합니다. 저렇게 이용당할 여지가 많다는 거 다들 잘 알기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료 기록을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줬다....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게 저런 걸로 소송 당하는 건데.....우리나라는 기록 안남기려고 정신과 갈 때 부러 의료보험증도 놓고 가는 나라인데.....의사가 미치지않고서야 힘들게 딴 면허 날릴 일을......

 

빼박이네요.....이래도 갈라치기 선악강박증 삼성알바인가요? 그냥 쟤가 역대급 괴물인 거 아닌가요?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집중 추적…(上) 진실은 무엇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3990876&sid1=100&mode=LSD&mid=shm

[ 노경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이재선씨(사진 왼쪽, 2017년 사망)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아내인 김모씨와 이재선씨의 딸 이모씨와의 통화 내용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2012년 6월7일에 한 전화통화에서 김씨는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너희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재명 지사가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사실을 김씨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지사측은 “이재명 지사의 어머니와 형제 등이 4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 관련 논의를 진행한 직후인 6월 녹음된 것”이라며 “강제입원은 정신질환 진단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확인됐다. 이재선씨와 가족이 모르는 상황에서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도 드러났다.

①정신병원 강제 입원시도 있었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시도 과정에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불행한 가족사’라고 표현한 사건들이 함께 얽혀 있다.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모씨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욕설 음성 파일, 이재선씨의 모친 폭행 논란 등도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은 2012년 4월10일 이재명 지사와 이재선씨 형제의 모친인 구모씨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의뢰서를 내며 시작됐다. “아들(이재선)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도와달라”며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요청한 것이다. 의뢰서에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형제 3명도 함께 서명했다. 모친과 형제들은 이재선씨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선씨의 가족들은 “당시 이재선씨는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시정을 비판하는 입을 틀어 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외에 다른 형제들이 의뢰서에 서명한 것도 “이재명 지사에게 생계 등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형제들의 사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던 2010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 시장 선거 직전 이재선씨에게 찾아와 출마 포부를 밝혔고, 이재선씨도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동생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것이다.

형제의 갈등은 2012년초 이재선씨가 이재명 지사의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가족들의 전언이다.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지시가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용어로 채택됐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는 “회계학적으로 성남의 모라토리엄은 불가능하다”고 동생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어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20가지 항목에 걸쳐 성남시정을 비판했다. 이같은 내용이 지역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재선 씨는 동생(이재명)과의 통화나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하루 최대 23건의 비판글을 성남시청 게시판에 게재하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해 이재명 지사와의 통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 “형은 자신이 예수나 부처와 동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내가 간첩이어서 구속된다고 국가정보원이 사주해 형이 확신을 갖고 퇴진운동을 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친 구 모씨가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치료 요청서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것은 이들 형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센터는 의뢰를 받은지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8월,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발급했다. 이 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면 강제입원이 이뤄질 판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사는 승인을 하지 않았고 입원도 성사되지 않았다. “너무 부담이 크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입원 결정을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게 당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②왜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나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파일’이 터져나온다.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점과, 여기에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재선 씨는 크게 격분해 이 지사의 전화연락 등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해 7월6일 이 지사가 이재선씨의 부인이자 형수인 박 모씨에 전화로 막말과 욕설을 장시간 퍼부은 것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형수 욕설’사건의 실체다. 이어 터져나온 것이 이재선 씨의 모친 폭행 논란이다. 이 씨는 7월15일 정신과 치료 의뢰서를 낸 경위를 묻기 위해 모친 구모씨의 집을 찾았다가 형제들과 실랑이를 벌여 모친 폭행 논란을 낳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지사의 거짓말 논란이 야기됐다. 당초 이 지사는 자신이 형수에 욕설을 퍼부은 것과 관련, “형인 이재선씨가 모친을 때려 홧김에 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두개의 사건 시점을 따져보면 ‘형수 욕설’이 먼저 발생한 일이었다. 또 이재선 씨의 모친 폭행 사건은 추후 재판에서 형제들간 몸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발생한 ‘우발적 폭행’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상식적으로 볼 때 두 형제의 불화와 반목은 가족 내부인이 아니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렬하고 파행적이었다. 하지만 이재선 씨가 2017년 11월에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③성남시, 조직적으로 개입했나

사건의 추이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듯 ‘불행한 가족사’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추진 과정을 놓고 보면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나타난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원 입원을 추진하면서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모친의 의뢰서와 성남정신보건센터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는 여러 건의 서류가 첨부됐다. 이재선씨의 정신 이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기 위해서다. 모두 일반인은 얻기 힘든 성남시 자료다.

우선 의뢰서에는 성남시 공무원 8명의 진술서가 첨부됐다. 2012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 등에서 민원인인 이재선씨를 상대했던 공무원들이 쓴 것이다. 여기에는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시장 바뀌면 탄천 청소나 해라” “당신 간첩이야. 권력의 하수인이야” 등 이재선씨가 공무원들에게 전화로 했다는 폭언 내용이 담겨 있다.

성남시 일각에서는 이같은 진술서를 모으는 과정에 성남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당시 82세였던 이재명 지사의 모친이 나흘간의 짧은 기간동안 성남시 공무원 8명을 일일이 접촉해 진술서를 받았을 것으로 믿기 힘들어서다.

 

이 지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민원인이 아무리 이상할지라도 보수적인 성향의 공무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권하는 의뢰서를 써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냉정하게 말해,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술서를 작성한 공무원 중 한명으로부터도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는 진술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했지만 성남시 내부에서 계속 요구해 써줬다. 처음엔 ‘악성 민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는 말에 그런 줄만 알았다. 하지만 민원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사용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무척 불쾌하고 당황스럽다.” 이에 대해 성남시측은 기자에게 “당시 진술서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4년 형수와 조카 서명이 적힌 국립부곡병원 입원 동의서 사진과 함께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년 3월16일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 탕진, 자살기도를 했다"며 "참다 못한 형수와 조카가 강제입원을 시켰다"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④이 지사측, 교통사고로 물타기하나

이재선씨가 2014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은 맞는다. 하지만 2013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 지사와 가족간의 주장이 엇갈린다. 이재선씨의 딸인 이모씨는 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교통사고는 자살 시도가 아니라 졸음운전 때문”이라며 “가족에 대한 기행과 폭력, 재산탕진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모씨도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병과 관련된 진단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최소 10년간 관련 내용이 없었음을 근거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병원 입원도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 이재선씨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인 2012년 4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2013년 교통사고에 따른 2014년 정신병원 입원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뤄진 이 지사 측의 강제 입원 시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족들은 또 강제 정신병원 입원 시도에 위협을 느끼던 2012년12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이재선씨에 대한 심리 평가자료를 법원제출용으로 받아놓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도 이재선씨는 심리학적으로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담당한 임상심리사는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선씨 가족은 또 “이번에 이재명 지사는 본인과 가족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이재선씨의 2014년 정신병원 입원기록을 구해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며 “입수 경위를 밝히고 개인 정보 무단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개인 정보 무단 공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해명은 교통사고에 따른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을 알리는데 치우쳤을 뿐, 자신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과는 핀트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⑤이재선의 민원 59건은 누가 삭제했나

이번 회에서는 또 지난회에 이어 성남시의 추가 개입 정황을 알아봤다. 분당보건소 등 성남시 산하 의료기관들이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 움직인 내용도 추적했다. 성남시의 조직적인 개입이 의심되는 배경에는 지난 회에 살펴본 공무원들의 진술서 외에 다른 것도 있었다. 성남정신건강센터가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성남시에 공식 요청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첨부된 이재선씨의 민원 목록이다. 2012년 7월4일부터 7월14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재명 시장은 친형인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답해 달라”는 등 대부분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목할 점은 제출된 64건의 민원 목록 중 5건을 제외한 59건이 삭제된 항목이라는 점이다. 2012년 당시 성남시는 민원인의 이름으로 어떤 민원을 신청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지만 삭제된 항목은 검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59건의 목록은 성남시 내부인이 아니면 취합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워낙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신청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갔는지는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남시 내부 자료가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⑥환자를 보지도 않은 의사들은 왜 진단서 끊어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이나 직계가족이 정신병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보건소나 병원이 지자체장에 입원을 요청한다.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면 정신병원 입원이 이뤄진다.

소장을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분당보건소 산하 성남정신건강센터는 2012년 8월2일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성남시에 발송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첨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기자에게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며 “병원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등 제대로 된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측도 자신들이 분당보건소에 회신한 내용이 정신병원 입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본인을 진찰하지 못한 가운데 진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지,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 병원은 당사자인 이재선 씨를 직접 진료하거나 대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의사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몇년 전에 한 정신과 의사가 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글을 보고 ‘조증이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며 “하물며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정신병 여부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성남정신건강센터는 사실상 진단경로와 내용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토대로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발급한 셈이 됐다.

⑧분당서울대병원 의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이상한 점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임의로 분당서울대병원 명의의 소견서를 작성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장모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신분으로 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촉탁직 계약이 해제된 이후 주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의사들 가운데 현재 행방을 아는 사람는 거의 없다. 성남정신건강센터는 그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진단서로 볼 수 없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의견서마저 발급 시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치료를 요구하는 모친의 의뢰서보다 앞서 작성됐기 때문이다. 모친 구씨의 의뢰서는 2012년 4월10일 성남정신건강센터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 분당서울대 병원의 의견서는 4월 5일, 분당차병원의 회신서는 4월 7일 분당보건소에 각각 접수됐다.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는 분당서울대병원 명의의 의견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2012년 4월5일 오후 1시42분 팩스로 분당보건소장에게 보냈다. 분당차병원도 분당보건소 등의 질의에 따라 4월7일 이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견을 담아 회신했다고 밝혔다. 분당보건소는 모친 등 이재선씨 가족들이 이재선씨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하기 최소 5일 전부터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한 근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목표에 맞춰 관련 자료부터 먼저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의학계에서는 아내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신보건법을 이용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은 대부분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치했을 때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적용한 사례는 내가 아는 한 없다.”

⑨분당보건소장은 왜 도중에 교체됐나

이재선씨의 정신과 치료를 요구하는 의뢰서가 접수된 직후인 2012년 5월 1일 분당보건소장은 구모씨에서 이모씨로 교체됐다. 이 배경에도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기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시도를 몰랐던 이재선씨 가족은 당시 성남 지역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김모씨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다. 김씨는 이재선씨 가족에게 “구모씨가 분당보건소장에서 수정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보건소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며 “여기서 구씨는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이재명 시장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더니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는 얘기를 했다고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보건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를 대신해 분당보건소장이 된 이씨는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를 도왔던 인물이다. 이씨는 분당보건소장이 된 이후 이재선씨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이재선씨는 “어떤 빌미로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느냐”며 자리를 피했다. 구씨는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지금은 밝히기 곤란하다”며 “경찰 등의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된다면 모두 털어놓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를 운영하던 지난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감사관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이 해당 내용을 이재명 지사의 권력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분당경찰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제 입원 조치와 관련된 정신보건법 위헌소송을 대리했던 권오용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가) 정신건강보건법 위반 뿐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던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지사측은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내용으로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밝혔다. “더 이야기할 것은 없느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성남시와 관련된 일은 성남시에 물어보는 것이 맞다”며 “도정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