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0원이냐 1000원이냐 ` 담뱃값 인상폭 다시 논란
[문화일보 2004-03-29 12:16:00]



(::재경부-복지부 신경전::) ‘500원 인상이냐, 1000원 인상이냐.’ 최근 물가불안이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 문제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또다시 미묘 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란 끝에 올 7월1일 부터 담뱃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고, 1년 뒤 다시 500원을 올리 기로 각 부처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 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이 최근 ‘7월 1000원 인상안’을 공식·비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담뱃값 논쟁’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차례에 나눠 500원씩 인상하기보다 한번에 1000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은 관련법 개정에 앞서 이같은 주장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내수침체라는 악재로 곤란을 겪고 있는 재경부측은 ‘단계적 인상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 일정은 이미 정부 부처간 합의한 사항으로 변경시 정책 혼선을 줄 수 있다” 며 “단계적 인상안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까지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론전’을 준 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갑당 500원만 인상해도 한해 2조원의 추가 수 익이 발생, 이중 1조원은 보건 의료 분야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7700억원은 지방재원으로, 2000여억원은 부가가치세 등에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부처간 이견에다 ‘4·15총선’이후 새로 구성될 국 회 의견 개진 과정도 남아 있어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당 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무단재배포 금지-
노무현 기자 [email protected]


ps


학생이 돈이 어딨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