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진표 의원을 비판하면 손가혁으로 오해 받는 세상이니 사상검증부터 하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총과 총알이 두 발 있고 제 앞에 이명박 박근혜 이재명 이렇게 셋이 있으면 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읍읍이에게 두 발 다 쏠겁니다
그것도 입에다가요
그럼 이제 본 글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각종 언론 인터뷰, 당 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4개 정당과 이미 합의한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론에 막혀 10일만에 철회하고 종교계와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총대를 멘 것이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4개 정당과의 합의'에는 당시 문재인 후보 및 캠프의 의중은 들어가있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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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을 거치며 각 캠프에서 내놓은 종교인 과세 입장입니다.
심지어 김진표 의원은 국정 기획 위원장으로 문프의 인수위와 다름없는 역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이런 캠프 입장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2017년 5월 26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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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6341.html?_fr=mt2
김진표 의원은 대선이 끝난지 거의 보름 만인 5월 26일부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각 당을 돌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수행 과제가 산적해있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수 없다. '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
고 말합니다
2. 그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작 보름 전에 있던 대선에서의 입장을 뒤바꿀만큼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신을 가지셨던 분이셨는지요.
아니라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과세를 유예해야겠다고 말하신건지요.
제가 인간 문재인을 지켜봐온 바로는 절대 두 경우 다 인간 문재인의 모습과는 현격히 많이 차이나는데,
혹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 먹으신건 아닌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5월 31일 기사입니다.
국정 기획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미루겠다고 하니, 당연히 논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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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008088
김진표 의원은 마지막 모멘텀은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유예를 위한 그는 이미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법안 준비가 끝나는대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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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6175.html?_ns=t0
3. 정부에서 시행한다, 설명회 연다고 까지 했는데 법안 발의까지 강행하신 이유는 뭔가요? 과세 시행의 주체가 되는 정부의 입장보다 4당 합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가요?
이 법안 발의는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되었고 발의자 명단 28명은 온갖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중이지만, 아직도 시행중인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는 이유는,
4당 합의된 사항을 김진표 의원이 억울하게 총대를 멘 것을 언론들이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겠다며 설명회까지 한 사안에 대해 유예를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하고 논란이 된 임팩트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 시행하겠다는 정부에 전직 국정 기획 위원장이 유예로 맞서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각인 시키신 분이,
종교인 과세 논란은 해명 되었다,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을 당대표로 보여주겠다,
이건 말뿐이죠.
그럼 종교인 과세 논란 때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정부가 유예를 받아들이도록 뒤에서 소통을 하시던가 법안 발의를 하지 마시던가 하셨어야죠.
제 말이 틀린가요?
이 이후로 논란과 비난에 휩싸인 여당 의원들이 발의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며 논란은 점차 고조됩니다.
여당 백혜련·전재수 ‘종교인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 철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06291.html
그리고 이 글의 클라이막스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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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07607.html
김진표 의원 등 23명은 8월 9일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열었습니다만,
"종교인 과세하려면 세무조사 금지해야"
4.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떻게 종교계와 합의하여 원안대로 시행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둔갑하나요?
심지어 탈세 제보가 국세청에 들어오면 조사를 하기 전에 각 교단에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셨더군요.
이게 어떻게 '원안대로 시행' 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신 분이 이제와서 10일만에 종교계를 설득하여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대체 김진표 의원은 김진표 의원인가요 김진표 장로인가요?
김진표 의원이 이 말을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론에서의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 문구라는 뜻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그 말을 했거나 김진표 의원이 그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뜻이죠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834065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국세청 훈령으로 해야"
김 의원은 또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문제도 정부가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탈세 관련 제보는 해당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만들어야하며,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 공무원이 직접 종교 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말로만 하는 당정청 관계 유지, 청와대 보좌, 이런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봐야죠.
명백한 논란이 다 해명됐다며 아무도 믿지 않을 해명을 내놓는 것은 찢읍읍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지금은 찢읍읍에 대한 반대급부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논란을 애써 모른척하고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 논란이 빨리 해소 되고 저도 찝찝하지 않은 마음으로 김진표 의원에게 표를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