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을 때도 법원이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데 색다른 경험 했네요. ㅎㅎ
경험한김에 혹시 정보가 될까봐 교통위반으로 걸렸을 때 과정을 조금 적을게요.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드려요~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교통티켓이 오면 선택권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명시된 범칙금을 자발적으로 낸다.
1) 이 경우 시간 여유가 없고 돈 여력이 있으면 그냥 내시면 됩니다.
2) 내시는 곳은 주 법원이나 등록사무소(registry office)에 가시면 됩니다.
3) 여기에 명시된 금액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고 범칙금입니다.
2.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와서 검사에게 감액이나 벌점 삭제를 요구한다. (유죄 인정하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1) 교통티켓에 보면 지정된 날짜가 적혀있고 그 날짜에 법원에 가면 됩니다.
2) 우선 법원에 가서 Justice of the Peace Counter 를 만납니다.
3) 그런 후 사정이 있어서 검사를 만나 감액받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4) 이런저런 사정은 다양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 감액의 폭도 커집니다. 뭐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렸다.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3. 무죄를 주장하고 재판을 한다.
1) 위 2번에서 Justice of the Peace Counter 에게 자신은 무죄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재판 날짜를 잡아 줍니다.
2) 혹은 그냥 통지서에 표시된 Not Guilty 주장하는 곳(option 2)에 서명하고 우편으로 보내면 다시 재판날짜가 잡힌 통지서가 옵니다.
3) 지정된 재판날짜, 시간에 지정된 법정 앞에서 기다리면 문을 열어주고 같은 시간 배정된 사람들과 입장합니다.
4) 자신이 출석했다는 것을 통보합니다.(이 통보를 받는 분이 검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티켓 발부한 경찰관도 출석하는데 경찰관이 나를 부르면 같이 합의실에 갑니다.
6) 경찰관이 왜 무죄라고 주장하느냐 물으면 답을 해주고 경찰관이 합의 요구를 하면 합의를 하거나 재판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7) 합의 한 경우 합의 사항을 경찰관이 위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가 그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8)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로 주장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저는 playground zone 속도위반이었는데 처음에 적혀온 주소가 playground zone 이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Not Guilty 를 주장하고 3번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설명을 들으니 그 주소는 딱 그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럭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 하네요. ㅜ 예를 들어 4400번지 이렇게 왔는데 딱 44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400번지 블럭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유죄 인정하고 교통위반 한적이 없다는 점을 참고해서 위반속도를 줄여 벌금 30%정도 감액되고 벌점은 없게 합의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거나 위 2번에서 감액을 받으면 판사나 검사가 지금 낼 건지 한달간의 지불연장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지금 낸다고 했고 그러면 Cashier에게 가서 기다리면 이름이 불리고 가서 내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영어가 짧으시면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역 요청을 우편으로 보낼 때나 Justice of the Peace Counter 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재판할 때 한 중국인이 있었는 데 통역사가 오더라고요. 뭐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크게 필요없지만 처음이어서 이런저런 과정이 헷갈릴 때 나름 도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잡담도 하고...^^;;(법정에서 통역사와 잡담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밥의습작님 팁!)
주절주절 거렸는 데 핵심은 캐나다에서 교통범칙금 통보된대로 내면 가장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건또모야님 말씀!)
오늘 캘거리에 눈도 펑펑오는데 벌금내고 우울하네요.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