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에 대비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계엄령 선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군 내부 권력 구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이슈가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은 정치권은 물론 군 내부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군 내부 권력 구도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기각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폭력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동병력 규모와 출동지역과 함께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문구도 담겨있다.
병력 배치계획을 보면 서울 지역은 △청와대-30사단 1개 여단·1공수여단 △서울정부청사-20사단 2개 중대 △국회의사당-20사단 1개 여단 △국방부·합참본부-20사단 1개 여단 △헌법재판소-20사단 1개 중대 △광화문 일대-30사단 2개 여단·9공수여단 등 총 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등이 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