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국정조사 등 공무에 쓸 세금을 당무·지역구 관리에 쓴다는 소리
(전략)
3. ‘정혐 장사질’로 재미보려하는 김종대 의원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종대 의원의 이 행위는 ‘정혐 장사질’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왜냐하면, 실제 시민들에겐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핏 듣기에 8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을 해고하면, 그 보좌진에게 쓰이는 만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 수 시민들이 이 조치에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해고된 8명의 보좌진은 ‘정의당의 민생 부서로 가거나 지역에서 시민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해고된 8명의 임금은 여전히 국세로 충당되어진다.
결국, 입법 활동, 국정 조사, 정책 개발 등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시민의 세금이 정의당의 당무나 김종대 의원의 청주 지역구 관리등 사적인 업무에 쓰이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겠는가?
사실 현재도 국회의원들 중 암암리에 국회 활동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보좌관들 중 일부를 지역구로 빼돌려서 자신의 선거일을 맡게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떳떳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다들 쉬쉬 하면서 해 오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시민의 ‘정치 혐오 정서’를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의 지역구 관리와 선거운동을 하는 데에 국회 보좌관을 8명이나 뽑아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환영받을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칭찬받을 일인가?
정의당은 과거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민들의 ‘정치 혐오 정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정치권은 썩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고 깨끗하다는 식의 ‘정혐 장사질’을 즐겨 사용해 왔다.
그런 전통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묘한 말로 시민들을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원히 시민들을 속일 수는 없다.
정의당과 김종대 의원은 ‘정혐 장사질’로 재미 보려는 생각을 그만 버리고, 책임 있는 정당, 정치인의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정치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정치인 주요 감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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