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7.16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이 또다시 문재인정부에게 기본소득제 재원 마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달라는 것과 지자체가 토지세 부가권을 가질 수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를 저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는아이디어 제공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다주택 보유자와 고가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에도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으며, 박영선(?)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도 아파트 보유세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이 기본소득제 재원 운운하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차기 유력 대선후보 중 한사람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리고 문정부가 이 압력에 굴복해 엄청난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한다면, 이재명은 이는 오로시 자신의 공이라고 치부할 것이고, 문정부는 수꼴찌라시와 그 아류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정부가 조세 저항과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주고싶은데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아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며, 문정부는 악이고 자신은 선으로 피해자이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할 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세 부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 개헌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번지수가 잘못된 것으로 입법 주체인 국회 특히 민주당에 요구해야 되는데도 정부에 요구했다는 것은 문정부를 디스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없다.
이재명이 토지보유세 신설과 조세권 관련해 거듭 문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은 문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문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면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호응 을 끌어내려는 얄팍한 술책이라 생각된다.
이재명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문대통령의 성공을 확신하고, 정책 집행으로 문통령을 도와 문대통령 핵심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씨부렸었다.
그랬던 이재명이 며칠 지나지 않아 문재인정부를 저격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런 이재명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해 조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아웃 운동'은 쉬임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재명이 퇴출되는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