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분쟁의 화살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향하는걸 보니 그분들을 자주 접하는 임대업자로서
가슴이 아파서 한마디 씁니다.(임대업자라 해서 거창한 건물주같은게 아닌 조그만 구멍가게 몇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1만원-정말 좋은 공약이라 생각합니다. 바뀐 부동산 정책때문에 집을 정리하며 몇천만원 더 세금을
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고용주는 너무 올렸다고 비난, 고용인들은 적다고 비난..문통 입장에선 외통수에 빠진 기분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 임차인 한분의 상황을 얘기해보죠.
50대 아주머니이고, 건설회사 경리를 하다 명퇴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어디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장사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8년째 제 상가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을 한자리서 8년 했으면 굉장히 롱런한 것이고,
자리를 완전히 잡았다고들 합니다. 첨엔 직원 둘을 썼습니다. 작년 말쯤 가보니 한명을 내보냈더군요. 그리고 올초엔 그나마 정리하고
혼자 하고 계십니다 (직원분 보내며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우시면서 그동안 참 고마웠고,(전 8년간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재미있고 더 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두겠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최근에는 너무 경기가 안좋아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 몇십만원 가져가는 달도
많다고 합니다. 차라리 식당 설거지 일이라도 알아보겠다며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장사도 꽤 잘됐고, 최근에 어려운줄은 알았지만 그정도인줄은 몰랐으니까요.
갈등을 하다가 홧김(?)에 1년간 임대료 반값에 드릴테니 한번 더 심기일전 해보시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도 놀라셨고
결국 고맙게 수락하는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전 집에 오자마자 현실적 고민에 직면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반값임대료 제안을 했지만 사실 그러면 대출이자 내고 세금내고
하면 아무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그냥 가게 팔고 대출값고 은행에 두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여기만 해도 자영업자들 힘든 소리라도 하면 너무 냉정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힘들 정도면 장사 때려치워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냉혹하고 가슴아픈 비수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4~50대 '비자발적' 자영업자입니다.
조기 퇴직하고, 명퇴하고 갈데가 없어서 자영업 시장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월 2백 월급만 나온다면 당장에 때려치고 속편히 월급쟁이 하겠다는 사람 널렸습니다. 그사람들이 바보라서
자영업 하고, 프랜차이즈 가입하는거 아닙니다. 갈데가 없고, 기술이 없어서 마지막 선택으로 퇴직금 , 적금 털어넣어서 장사하는 겁니다.
어느분은 자영업자도 망하면 알바해야 하니 최저시급 높은게 좋다고 합니다. 현실은 4~50 대 자영업자는 망하면 알바자리 못구합니다.
요즘 20대 구직자도 줄을 서는데 누가 40대 이상 알바를 쓰려 할까요? 허울좋은 사장님일뿐, 그분들 자영업 시장에서 밀려나면 정말 대책없이
최하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대료가 더 문제다. 차라리 건물주를 욕해라.
-현실은 가로수길, 홍대같은 특급 상권을 제외하면 요즘 임대인이 을, 임차인이 갑으로 바뀐지 꽤 됐습니다. 동네 상권 같은 곳은 갈수록
공실이 늘고 있고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까봐 벌벌 떠는 상황입니다. 제가 10년째 수도권 신도시에 사는데 여기 유명한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10년간 그 골목상권이 공실인 경우는 단 한번도 못봤는데 지금은 건물마다 1층 가게가 하나씩은 비어있을 정도고, 영업하는 가게도
상당수 매물로 나와있을만큼 경기가 최악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커녕 주인들이 렌트프리 걸고, 임대료 인하를 해도 세입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라 해서 다 여유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건물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노후 대비해서 상가 하나 대출로 분양받고
월세를 받아서 이자내고 생활비 보태려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영세 임대인인 셈이고, 상생을 해야할 대상이지 악덕 업자가 아니란 얘깁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같은 구조가 더 문제다.
-맞습니다. 차라리 이걸 바꾸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왜 바보같이 뻔히 당할 줄 알면서 프랜차이즈를 했냐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분들이 바보라서 프랜차이즈가 많이 뜯어가는거 모르고 가입한거 아닙니다. 회사다니다 잘린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창업을 할까요?
플랫폼이 갖춰진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문제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노후 대비는
꿈도 못꾸는 사회, 장년층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 구조의 문제이지 그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임차인 아주머니는 직원 임금을 줄 상황이 안되서 울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분이 악덕 자영업자이고 알바 고혈로 돈버는 사람인가요?
그런 분들에게 '알바비 줄돈도 없으면 장사 때려쳐라' 는 식의 대응은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끌어앉고 상생을 모색해야지 적대시해선
안됩니다.
더 무서운 건 바닥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이미 경제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세력이 있습니다. 지지난 대선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소상공인들이 지난번
엔 상당수 문통을 지지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 그걸 이용한 세력이 갈라치기를 할 경우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처럼 아킬레스 건이
될까 두렵습니다. 여기만 해도 자영업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괜히 힘든 얘기라도 하면 비난 받을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서로 상처주는 말보다는 이해하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