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이야기지만..
자영업에서 지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월세 - 인건비 - 재료비. 프랜차이즈비용 등등이지요
현재 정책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는 정책 방향이고..
월세는 사실 정부가 억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책 있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고용관련해서 지원과 금융지원..
그런데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되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자영업자체가 포화에 과당경쟁에 거기다 파이자체도 주는데다가 저가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소득이 줄고, 매출당 이익도 주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고정비인 월세도 오르면 죽기때문이지요
OECD국가중 가장 많은 자영업자수..
이미 십수년전부터 그래왔지요.
줄여야한다.. 십수년부터 그랬어요.. 줄지 않지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은 생계형이기때문이거든요
직장에서 버틸수 없는데.. 퇴직해서 할게 없는데..
자영업밖에 없기때문이지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직장인의 가계부채는 그래도 기대소득이 있기때문에 버틸수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담보대출.. 어마어마합니다.
가계부채의 큰 축이 자영업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자영업은 경기에 민감해서 금리, 소득심리 등에 크게 저하폭이 커서.. 좀더 직장인보다 위험하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을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편의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로앞에.. 10m 옆에.. 한상가에 2개도 있지요
그냥 내주는거에요..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차단하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딴거 없습니다.
거기다 인터넷 쇼핑으로 자영업자의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서로간에 저가경쟁을 해야하지요
불과 5년전만해도 편의점은 편리하지만 좀 비싼곳 이라는 인식이었으나
지금은 편의점이 더 싼곳도 잇지요..
벌수없는 구조라는겁니다.
큰 방향으로 보자면.. 고용을 안정화하고.. 인건비를 올려서 소득을 늘리고
자영업자를 감소시켜서 경쟁을 줄이고.. 그로인해 상가 월세비용을 자연적으로 낮추는게
오히려 맞는 구조가 되는거죠.. 자연스레 가계부채도 줄어들거구요.
이게 전제가 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하고, 소득이 늘어야 하며,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정부가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일자리늘리고, 개인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려고 하고있지요?
결국 자영업자에게 쏟는 노력보다 다른곳에 더 힘쓸거라는거지요..
자영업자는 국민아니냐.. 맞습니다. 저도 자영업하는데요..
그런데 매일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영업 너무 많다고..
저도 최저임금 인상 급진적 인상은 반대합니다.
어제 뉴스보니 그렇더라구요..
편의점 2개 있는 점주가 월급주고나면 내시급은 4000원이라고..
근데 묻고 싶더라구요.. 그 점주분이 2개를 내는바람에 그 옆에 점주는 소득이 반토막난건 생각하지 않으시나..
상생을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편의점의 개수를 조절하고 어느정도 소득을 올릴수있도록 같은 직군에서 먼저 조율해야하는거 아닌가..
그러면 또 그러겠죠.. 자본주의의 숙명이라고..
경쟁력없으면 도태되는거라고..
저도 자영업자라 제목을 조르는 말일수도 있겠지만..
이 정부하에서는 자영업자에게 그렇게 확 와닿는 정책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게 맞기도 하구요.
막연하게 자영업자 수만 감소시키는건 안되는거지요..
그리고 비자영업자 국민들도 너무 자영업자를 도둑취급 안했으면 합니다.
임금인상은 찬성하면서
배달비 2000원받는다고 사기꾼 취급하거나..
밥값 올랐다고.. 택배비 받는다고 비난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는데 재료비가 오르고 소매가가 오르고 유통비가 오르는데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오르는걸 반대하면
모순입니다.
배달비 2000원 올렸다고 비난하면서
요기요, 배민 등이 뺏어가는 돈은 뭐라하지 않잖아요..
무료배송이었던 배송이 배송비를 받는다고 욕할게 아니라.. 여전히 택배기사님들 인건비는 제자리라는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족이.. 내 지인이 자영업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쉽게 이해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