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은행에 넣어 봤자 간에 기별도 안가는 이자가 끝입니다. 그것도 세금 꼬박꼬박 재하고 줍니다.
우리가 은행에 빌려준 돈은 결국 기업에 사채와 단기자금으로 빌려주게되는게 중간에 수수료때먹는게 은행입니다.
은행 또한 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되는 구조입니다. 기존 사업주의 이득에 이용되는 꽁돈이 되버리죠
삼성바이오 사태 보시면 적자기업이 은행과 국민연금의 돈으로 상장해서 때돈벌어 국민들 손실나게하고 재벌들 배만 불려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배당정책을 밀어주면 삼성바이오같은 기업은 애초에 고가의 주가가 형성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줄여주고 기업이 배당많이 하면 세금감면해주면 우리도 좋고 기업도 좋습니다.
더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규사업과 일자리를 촉진하게 됩니다.
사실 이자도 죄꼬리 만큼 주는 은행은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따라 또는 지들 연관된 놈들에 따라 부실기업에 빌려주고
부실체권만 찍어대는 부패의 시초가 은행에 맞겨진 돈에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우선정책을 유도하면 국민연금이 부실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불을켜고 고배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며
회사는 그만큼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아야 고배당이 가능하고 재벌의 소유와 지배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인해 기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기업으로 쏠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규사업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상태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자들의 배당소득세 감면을 월등히 높혀주면 더더욱 큰 소득주도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부러 순이익을 적게 만들어서 착복하는 상황입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끝팡왕은 이명박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박근혜는 더더욱 아니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깨끗해지는가에 따라 투자와 고용이
정상적으로 촉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을 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가가 다른 경제 정책보다 100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도 주식시장을 통하면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