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2.
기무사 문건 보고 전말
지난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에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무사 측은 당시 청와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이 문건의 법리검토를 지시.
-> 검토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 되었다.
<= 이것은 송장관의 해석이 아님.
-> 이후 , 송 장관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등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판단, 청와대 보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져.
-> 4·27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4월 말께, 송 장관은 기무사가 만든 문건과 함께 이런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고강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 기무사 문건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 송영무 장관이 기대에 못미치는것은 있어보이나, 그래도 여론에서 까대는것 처럼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음. 권력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됨. 저는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함.
여론이 까대는것이 믿을만하다는 포인트^^
![[ê·¸ëí½] ê¸°ë¬´ì¬ 'ì´ë¶ ê³ì ê²í ' 문건공ê°í ìì¬ ì°©ìê¹ì§](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8/07/12/GYH2018071200090004400_P2.jpg)
3.특별 수사단.
송 장관은 지난 11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3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활동하면서 전현직 기무부대원, / 조현천 전사령관/ ,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문건 생산 배경과 지시자, 문건이 목적 등 의혹 규명에 나선다.
4.
5.
기무사, 세월호 수장 제안...
-> 김진태 어버이 연합 언론들 똑같은 문구로 수장 제안.. => 기무사가 문서로 받쳐준것으로 보임.
김진태도 꼭 조사해 주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