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조세회피처로 유출된 우리나라 거주자의 자금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해 28일 발표한 결과,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 4474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고 유입액은 33억 달러였다. 이것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171억 달러가 많았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증권투자의 경우도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많았다.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탈세나 재산은닉 범죄와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외탈세 근절과 역외 은닉재산 환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