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7월을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27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00여건에 이른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 변경’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로 해당 사건을 넘기며 첫 무죄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특히 지난 18일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과 사건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히자, 일주일 뒤 헌재는 7년을 끌어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위헌 여부를 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두 최고법원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행보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판사는 “보수정부 때 이 사건을 방치했던 두 기관의 변화는 대통령 탄핵과 촛불집회 이후 정권교체와 최고법관 구성 변화, 개선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국민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확대하려는 하급심의 변화가 두 최고법원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 같다”고 짚었다.

한걸레 기사인데  이 기사쓴 사람은  찬성인것같죠?  기사를 너무 사심넣어서 쓴거보니 한걸레답긴한데,

만약 이번에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 판결나오면 저는 나가서 시위할겁니다.  

너도나도 특정 종교가입해서  양심적 병역거부 들이대면 누가 군대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