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수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의 경우 설득의 명분이 너무나 와닿지 않는데,
제가 잘못 된 건가 싶습니다.
이런 저런 사례를 동원 하면서 찬성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사례마저 대체 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요.
찬성측의 논리를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찬성: 일제 침탈시에 우리나라도 망명한 난민이 있었고. 당시 인원도 무장세력이었다.
- 당시 망명 했던 국가역시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고(침략 피해국), 무장 세력이라 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명확하고 심지어 동일 했다.
- 현재의 상태와 비교 불가
찬성: 6.25 전쟁때 참전한 수많은 해외 참전 용사들. 심지어 무슬림인 경우도 있었다.
- 감사하고 보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지만
-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자국민에게 해외 봉사 또는 원조를 하러 가지 말라는 상황이 아님. 비교 불가.
찬성: 제주 4.3 사건때 우리도 많은 난민들이 일본으로 갔다.
-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장 이해되는 비유라고 생각 하지만 난민 수용 불가 의견을 설득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 과거와 교통의 수단과 시대가 다른 지금 난민이 꼭 인접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왜 오게 되었는지는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찬성: 막연한 종교적 다름에 따른 반대이다.
- 특정 종교가 또는 주류 종교계 만의 의견이 아님. 그랬다면 진작에 개독이니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겠죠.
찬성: 제주도 범죄 비율은 내국인 비율이 훨씬 높다. (다수 기사 링크)
- 단어가 적절치 못할것 같습니다만... 애완견에 의한 사고와 들짐승에 의한 사고의 비율을 따져보고,
들짐승의 사고 비율이 낮다면 되려 애완견이 위험하고 들짐승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 해당 통계 역시 외국인의 경우 모든 국가의 관광객을 포함한 수치이다 보니 지금의 난민 수용을 우려하는 상황과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원하는 만큼 상세한 관련 통계 자료를 찾지 못했고, 자칫 소수의 범죄자로 특정 국가를 위험요소로 일반화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 단순히 내국인, 외국인을 두리뭉실 하게 구분지은 범죄 통계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찬성: 우리가 UN가입국이므로 의무와 위상을 위해 수용이 필요하다.
- UN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금전적 역할이 적지 않고, 현재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음에 난민에 대한 인권에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찬성: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 인권을 중시하고,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것은 동의하나
- 현재 반대의 입장 역시 자국민의 인권, 안전 나아가서 생존(생계 및 범죄로의 생존)에 대한 문제와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 사족으로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해외 구호를 하느냐는 의견에는 전 반대 합니다. 우리도 6.25 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 다만 앞서 말했듯이 6.25와 비교하거나, 세계인의 평등한 인권을 앞세운 설득은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찬성측의 주장을 보면 무조건 인권을 위해서. 또는 과거의 전혀 비교 할 만한 상황이 아닌 사례를 이야기 합니다.
또 특이한게 난민 수용을 반대(우려) 하는 사람의 의견에 아래와 같은 글이 달립니다.
"머리가 없네, 1차원 적이다, 이기적이다, 뭘 모른다, 진짜 유치하다"
다른 주장은 없어요. 그냥 저렇게 적고 끝입니다. 왜 유치한지. 무얼 모르는지 알려 주는이가 없어요.
그냥 혀만 끌끌차고 현자인척 사라집니다. 또 그렇다고 동조하는 글이 많고요.
"그렇게 인권을 위한다면 직접 몇을 부양 하라" 는 이야기에는 대부분 이런 같은 반응입니다.
"유치하고 이기적이다"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누군가는 이런 예를 썼습니다.
"부양하라는 의견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려면 직접 사형을 집행 하라는 뜻이냐" 라고요.
어떻게 같은 뜻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양하라" 는 의견은 굳이 빚대자면 "사형제도를 찬성 할 때 직접 집행 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집행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난민 수용을 우려 또는 반대하는 입장은 대게 아래와 같이 수렴한다고 봅니다.
- 사회적 비용이 남용 되는 것에 대한 우려
- 안전과 미래에 대한 우려
- 난민으로서의 망명이라기 보기 어려운 합리적 의심이 가는 정황
난민 수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용 옹호입장 상당수의 글은 우려 또는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생각이 없고, 뭘 모르는 1차원적인 사람" 으로 규정한다고 느끼게끔 하는 글이 많았네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주류 종교가 아니라서 반대할까요?
또는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적(또는 포비아) 성향이 강했다면 토고 왕자가 지금처럼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대한민국 사람 대다수는 정이 많고 인도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걱정하고 두려워 하는 이가 많고,
이런 상당수의 국민을 "생각이 없고, 뭘 모르는 1차원적인. 인권에 관심없는 사람" 이라고 비아냥 하는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네요.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인권이라면
우리 동네에 온 처음 본 가여운 누군가를 들여 선의를 베풀기 전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는 누군가는 싫어하고. 적어도 대비책을 만들자는 이런 의견을
"생각이 없고, 인권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무슬림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경우 향후 나쁜 영향(범죄, 집단 횡포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것이
근거 없는 편견인가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주장 하는 경우 난민이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베풀어야 하는건가요?
의견이 다르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무조건 적인 비방보다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니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