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쪽의 경제학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많이 봅니다. 좌파, 우파, 주류, 비주류, 그리고 이 모두를 까는 제 3의 주장들도 종종 보입니다.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지 않다면 반대편의 주장을 보는 것은 불편하고 기분나쁜 경험이지만, 어느 정도 식견이 갖춰진 후에는 양 쪽 모두의 주장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다면 경제학의 모든 주장들은 모두 그럴듯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양 쪽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완벽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쪽은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하고 한 쪽은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한쪽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고 한 쪽은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반대의 결론을 내는 두 주장이 모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재미있지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경제학 모델마다 서로 다른 '숨겨진 가정'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예로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의 잠재수요는 사실상 무한하다고 가정했고, 때문에 공급에 따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가정이었지만 경제 공황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죠. 반대로 케인즈주의에서는 시장의 잠재 공급량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가정했고, 때문에 수요에 따라 거래량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은 대공황 때 그럭저럭 잘 작동하였지만 역시 썩 좋은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제 논쟁은 이보다 30배쯤 복잡합니다만, 여튼 이후의 더 나은 모델들은 수요와 공급 모두가 적당한 기울기를 가진 곡선인 것으로 상정합니다.
여튼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가정을 합니다. 금리(이자율)을 고정하기도 하고, 상품수지가 오직 환율에 따라 결정된다거나, 수요탄력성이나 생산탄력성, 저축률 등등을 상수로 놓기도 하고, 취업준비생들이 오직 미래 소득(연봉)만을 근거로 직업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마다, 모델마다 서로 가정하는 것들이 다르고, 따라서 다른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경제학 담론의 신뢰성은 사실 그 논리 전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비합리적인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런 가정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70억 모든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컴퓨터로 일일히 시뮬레이션 할 것이 아니라면.) 물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고 순순히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복잡한 논리 전개 속에 교묘히 숨어 있습니다. 이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은 보통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몫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 담론은 아마 '소득주도성장'일 겁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이 담론을 해석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득층(부유층)보다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의 총수요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계소비성향이 더 낮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에게 분배하거나,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또한 세금을 분배해야 한다면, 기업에 1억을 지원하는 것보다 소비자(특히 저소득층)에게 1억을 지원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소비자가 그 돈으로 1억원 어치의 상품을 구입하면 그 돈은 결국 기업에게 가는 것이고,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아 다시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승수 효과'가 일어나, 지원한 금액보다 경제에 몇 배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주장의 논리 전개가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꽤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경제학의 '주류 담론'과도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주장은 어떤 숨은 가정들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정들은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1. 우선, 우리 경제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부족한 상태라, 상품의 거래량은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를 끌어올려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라고 재산을 집 구석 금고에다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사업을 열 수도 있고, 보통은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여러 기업에 투자하겠지요. 소득주도성장에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1억보다, 기업이 생산하는 1억원치의 상품을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돈 그만 쓰고 제발 저축 좀 해라!' 라고 반대로 캠페인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가정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이 수요 부족 상태이고,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2. 웬만큼 바보같은 정책이 아닌 이상, 세금으로 사용되는 1달러는 1달러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2달러나 3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면 보통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5달러나 10달러의 효과도 낼 수 있죠. 하지만 1달러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 역시 경제에 1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칩니다.(대표적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 무시할 만하거나, 최소한 세금을 사용하면서 창출되는 가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가져올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보수 쪽의 입장이군요. 이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고 경제학자가 평생을 연구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크더라도 놀랍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득주도성장과 승수 효과의 담론은 외국과의 무역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행간을 잘 읽어 보시면, '국내의 소비자들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하고, 국내 기업 역시 모든 상품을 자국민에게만 판매한다'는 숨은 가정 이 은근슬쩍 끼어들어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외국과의 무역이 없다', 혹은 최소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물품의 90%가 수입품이고, 우리나라의 기업 역시 90%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저소득층 A씨에게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등등으로 여하튼 100만 원이 A씨에게 추가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A의 한계소비성향이 1이라고 해도, A는 90만 원을 수입품을 사는 데에 소모하고 10만 원을 국산품을 사는 데에 소비합니다. 이 10만 원이 온전히 노동자 B에게 돌아갔다고 해도 B 역시 9만 원은 수입품에, 1만 원을 국산품에 소비합니다. 승수 효과가 발휘될 틈이 없죠. 그리고 반대쪽 방향, 즉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에도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과의 거래가 없다면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고 물가와 상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모든 기업이 '다 함께' 오르는 것이고,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상품을 해외에 팔 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상품의 가격이 혼자 올라갔을 뿐이고, 다른 제품을 사 볼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 기업은 10%에 해당하는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해외 소비자들에게는 경쟁력의 감소가 필연적이고, 90%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매출 감소가 필연적입니다.('얼마나' 줄어들지는 또 격한 논쟁의 대상이..)
저는 왜 이런 글을 쓰고 있을까요. '소득주도성장은 개소리니 당장 폐기해야 한다.'가 주제는 아닙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장들도 터무니없는 가정을 한두 개 씩 정도는 다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이념이나 프레임,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라는 점을 다들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증세의 부작용이 클까요 복지의 순작용이 클까요? 모릅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수요 증가가 빠를까요 자본의 해외 유출이 더 빠를까요? 답은 분명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알면 제가 노벨경제학상 받았지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요는 둘 중 어느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양쪽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분명 내수 수요가 증대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것은 그 수십 가지 요인들이 종합되어서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반대편의 주장 자체가 아예 '틀렸다'고(더 나아가서는 '선동'되고 '세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슬픕니다.(사실 저희 아버지가 살짝 그러십니다.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되도 않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양 쪽 모두 확고한 논리적 토대 위에 있는 것이고, 둘 중 어느 쪽의 가정이 더 비현실적이지는 붙어 봐야 압니다. 양 쪽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왜 이 완벽한 논리가 작동하지 않지?' 하고 이론 대신 현실을 수정하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았지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금 결론이 나는 편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동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