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적폐들 현재 상황입니다.
3일 전 기사인데, 자치경찰제 도입 안 한다고 청와대를 까고 있습니다.
2. 다음은 조선일보 어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청와대 수사권 조정안에서 자치경찰제 없다고 줄줄이 까는 내용 빼고, 팩트 문단만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권을 시도지사에게 빨리 넘기라 그겁니다. 그거 안 할거면 수사권 조정도 하지 마라 얘깁니다.
그런데 경찰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는게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추진한다 해도 정리할 부분이 많아 단시간에 안 됩니다.
청와대는 당장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자치경찰 이슈화는 수사권 조정 발목잡기입니다.
3. 중앙일보도 오늘 자치경찰제로 청와대를 까고 있습니다.
줄줄이 까는 내용은 빼고, 현재 상황만 정리했습니다.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발표 준비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들이받았고, 조중동에서 엄호하는 중입니다.
4. 경찰권은 중앙정부(대통령)가 아닌 지방정부(시도지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5. 문 대통령, 새로운 지방정부 향한 경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 관리 당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 감찰 지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유로 청와대와 조국 민정수석을 들이받아 온지는 몇 달째 되었습니다.
저도 아는 것을, 시사팟캐 분들이 몰랐을리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청와대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문 총장이 15일 한번 더 들이받았고, 조중동이 엄호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체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정상적인 반응은 양지열 변호사처럼, "지방정부의 부패가 심각하고 의외로 견제와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청와대가 원한 반응도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의 어젠다를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JTBC가 지방분권 운운하며 반발하는 것일테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지방정부가 부패할 것을 미리 걱정해서 하는 배부른 소리", "보도자료 수준에 불과, 언급할 뉴스 아님"
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 총장과 조중동이 자치경찰제로 여론몰이해서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을 때릴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부패와 견제 감독의 미비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은 사법개혁입니다.
삼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개별적인 이슈파이팅이 아닌 진짜 제대로된 사법개혁이고,
아무리 삼성을 팔아서 몰이나 마케팅을 한들 사법개혁에 포커싱 하지 않는 분들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민주시민 분들께서는 누군가의 어젠다 설정을 따르지 마시고, 대통령의 워딩과 포커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일이고, 진짜 문 대통령님의 국정 포석을 돕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