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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사게시판에 광역 어그로를 끄려고 하는데 법 지식이 개미 똥구멍멍이라서 제대로된 어그로를 못 끌것 같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형사법인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적용되는 법조항과 최고 형량, 판례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칼 등의 흉기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한 살인 사건. 육안으로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힘듬. 사체 유기를 시도한 흔적이 있으나 미수.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혼자 자취하는 원룸. 범행 시각은 낮 12시 경. 범행 전 치밀하게 계획되고 사전 연습 등을 하였음. 피해자와의 관계는 특별한 점이 없음. 범행 동기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범죄기록이 단 한 건도 없음. 추가 범행이 있는지는 알 수 없음. 본인이 죽인 것을 인정하나 잘 죽였다고 생각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없음.
2. 미성년자 강간 사건. 피해자는 14세.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대에 계획적으로 접근. 폭력과 약물 등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 차례 강간. 영상 기록물을 남겨 신고하면 인터넷이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 3개월에 걸쳐 20회 이상 강간.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하였다며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을 부인함.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나서 용의자가 검거되어 법정에 섰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떤 죄목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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