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위치: http://www.ddanzi.com/free/517000737
For English users, please refer to here, <the proposal> <calculation of effective vote/a mem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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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의 동등한 1인 1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발의문 작성하였습니다.
5월초 1차 작성하여 서명을 받다가, 자료 재검토 후 6월초 초안 재작성, 오늘 발의문을 올립니다.
6월초 검토한 초안 내용에서 의문사항을 줄이기 위해 1인 1표에 관한 내용만 포함하여
나머지 당대표 선출시 일반당원과 국민 15%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되지만, 당원 여러분께서 맡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또는 바라는 당원의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개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명 결과는 민주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책임당원) 모두 1인 1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인 1표가 아닙니다. 계산은 http://www.ddanzi.com/free/514825714
주요 내용
가능한 다음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도록 권리당원과 대의원간 동등한 1인 1표를 보장해주십시오.
개정 절차의 근거
당헌개정 116조, 특별당규 116조의 2,3 *
당원 권리당원 10% 서명 요구로 발의
전국대의원 50% 지역대의원+권리당원 50%
단, 전국대의원은 재적인원의 50% 이상 찬성
권리당원은 20% 이상 투표, 미달시 전국대의원만 반영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 50% 찬성으로 대신함
개정 요구 사항
총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1)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85%, 일반당원과 국민은 현행 당규에 따라 15% .
2)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동등하게 1인 1표 100% (현행 당규상 일반당원 권리 무)
관련 법규 조항만 발췌
3. 전국대의원 대회대의원과 권리당원은 1인 1표로 한다. 1)
1.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1인 1표로 한다. 2)
발의문 서명하기
관련자료 바로가기
민주당 당대표 부문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실질 표수 계산
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주장의 근거, 검토 과정, 법규를 보며 비교해보기
발의안 제안하는 법규 내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료합니다 파란색 글 읽어보세요
영문본도 제공되니 외국인 친구와 얘기해보세요(아래 트위터로 얘기하시면 이 자료로 모두 연결됨)
트위터 일반,상식적인 관점 트위터 당원 관점 트위터 일반 관점 영문 트위터 심화 영문 트위터로 응원하고 토론하십시오
그 외에 당대표 선출 및 권리확대를 위해 읽어보실만한 글들 모음(직접 썼지만 내용이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 1인1표에 집중하기 위해 발의문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 별도로 적었습니다.
법은 어렵다 전문가가 해야 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 역시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공부를 하며 정치인과 팟캐스트 등에 메일 전화등 연락을 취해봤지만,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가 임박해서인지, 특히 정치인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에서도 제가 적었지만 http://www.ddanzi.com/free/516567692, 법 개정에 관한 작업들은 공론화와 토의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선출 방법이 충분히 민주적인가에 대해 너무 많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원의 총의가 반영된 우리 전체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1년 전에 이야기하였다면 관심을 가졌다면 좋았을듯 합니다.(사실 저는 4월말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당원들이 당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느끼고 있는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평범한 당원이기에 시기와 상관없이 이야기 할수가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 정권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임기중 이뤄질 총선의 책임자로서,
차기 대선에서 신뢰받고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 당의 혁신을 이뤄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힘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누군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부탁하거나, 항의할수 있는 자리에 머물것이 아니라 당원 개개인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인 1표는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개정을 위해서 권리당원 8.2만명의 서면 발의, 16.4만명의 투표 참여,
최종적으로 권리당원 최소 30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리라 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표를 직접 뽑고자 하는 당원 한명 한명의 바램과 의지가 모인다면,
한명 한명의 투표를 통한 의사 표시로, 시위나 항의보다 더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만 한 내용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해주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의 설명과 의견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유명인에게도 연락부탁드립니다.
혼자서 4월말부터 국회의원및 정치인, 유명인 몇분과 팟캐스트에 연락을 위해 왔으나,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메일 전화 문자 행동으로, 의견 달라고 방송 해달라고 더 많은 분이 요청해주셨으면 합니다.
포스터, 만화 홍보 자료 만들어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정치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할것입니다. 트위터, 일부 자료 영문본 제공.
트위터로 응원하고 토론하십시오.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도를 향상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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