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감춰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쪼들리며 사는
진짜 이유
대한민국
대한국민연합
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쪼들리며 살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거든.
80,90년대는 아빠가 노력해서 벌면 온가족이 살만했거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동키치킨 한 마리 사오고
가족 수에 맞춰 집 옮길라 치면 쌍마트랜스에 이삿짐을 맡기던 그 시절,
다들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 했고
모두가 그 때를 그리워하지.
그런데 지금은?
가처분 소득비율은 대책 없이 줄기만 하고,
뭘 해도 방법이 없어.
원인이 있지만 모두가 알려주지 않지.
이제부터 우리가 알려줄게.
“네가 노력을 안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겠지?
물론 노력하면 다 되지.
하지만 그건 한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문제고,
우리는 사회전체의 이 기형적인 구조를
말하려고 하는거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만한 나라가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경제성장의 열매를 움켜쥔
자산가들이 조금 양보한다.
둘째, 근로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이걸 못하게 하는 건
변질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재 때문이야.
변질된 신자유주의 경제 체재, 그것은 무엇인가...
이들의 사악한 구조는 상상을 초월해.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량한 임금노동자들을 속여
열정페이, 자기착취, 힐링을 강요하고,
과거 열심히 일하면 온가족이 먹고 살만했던
고결한 노동의 의미에 똥칠을 하고,
가난의 되물림을 영원히 고착화시키며
자본이 있는 사람과 임금노동자가 대립하게 되고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붕괴시키고,
내 집 마련해서 이웃과 관계 형성할 기회를 막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하고
극단적인 맞벌이를 양산하고,
이자놀이, 부동산투기, 자본의 우회세습까지 이어가며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해 얻은 부를 극소수가 독점하게 하고,
복지를 축소시켜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서게 하고
법인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적게내고
복지를 망국병이라 명명하여
국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마비시키고
일하면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만악의 근원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치인들와 자산가들이 연합하여
대한민국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대한국민의 희생으로 얻어낸 국가의 부를
소수가 영원히 세습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지.
지금 신자유주의의 구조는 너무 강력해서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에서 쉽게 직원들을 자를 수 있게 하고
규제철폐라는 이름하에 이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노동자의 권익을 말하는 사람들을 물대포에 캡사이신 섞어 쏘아붙이고
한 번 실패하면 다신 못일어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정부를 아무도 뭐라하지 못해.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도 망쳐놓고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산업화 부가 세습되게 방치까지 하니...
이렇게 세력이 강대하니
돈먹은 판사들은 전관예우란 이름으로 법리를 굽히고
경찰들은 항의하는 국민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은
씨알도 안먹히는 상황이야.
더 웃긴 건 말이야...
이 구조 속에서도 노동자와 기업을 대립시켜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취급도 안하고
무임승차자로 낙인찍는다?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야
국민총화가 이뤄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진다고 말하지.
우리가 싸우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변질된 신자유주의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거지.
이걸 해결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지금처럼
일해도 쪼들리며 살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아니,
우리가 쪼들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문제 없느냐?
당연히 있지!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렇게 확대 시킨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야
이렇게 부의 세습을 막지 못하고 산업화의 결과가 소수에게 집중되기 전에
제대로 세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세금을 거둘건 거두고,
단호하게 탈세와 탈법을 맞서 싸우게 법을 제정하게 감시 해야하는데
어디서 나쁜 짓만 배워서 기업과 재벌들에게
비자금이나 받아서 경제인 특별사면 시켜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확대된 거지.
한마디로 우리들도 자업자득이야.
그럼 정부는 문제없느냐?
정부가 하는 일이라곤 서민들을 겁주는게
전부야. 예컨대 이런 위협을 잘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길이 막힐 껄."
증세없는 복지한다며 서민들 담배값이나 뜯고
서민들 스스로 자기 규제하게 경제성장을 볼모로 위협하고
매년 바뀌는 거 아무 것도 없어.
새정치 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
"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까지 늘려 나가겠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심지어 산업화 경제성장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자회견 때 이렇게 말했어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
이건 좌우 문제도, 여야 문제도 아니야.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지.
또 아무도 말 안해주는 거 하나 알려줄게.
지금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고 소득공제율을 낮춰
세금을 더 걷으려는지 알고 있어?
증세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내걸고
서민들의 표를 얻어 정권을 잡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접세를 올리는 모양은 영 안좋아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간접세 격인 담배값인상과
소득공제율을 바꿔 은밀하게 증세를 해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는 것이고
불쌍한 서민 흡연층들이나, 더 불쌍한 월급쟁이들,
그리고 미래에 똑같은 꼴이 될 대한민국 젊은이들만 죽어나는 거야!
그러면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도 쩔쩔매는 이렇게 강력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고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로잡냐고?
수백, 수천 명의 청년들이 일어나
도화선이 만들어 진다면 가능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역사를 바꿔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어왔던 소리였고,
그들은 실제로 해냈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가장 강력한 기득권 층 보호를 위한 논리이고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 정도는 호사야.
우리도 어디선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시위 중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다행이도 옛날처럼
엄청난 고문이나 학살은 없으니...
대한민국
대한국민연합
사족 : 무임승차해서 미안...
PS: 빡쳐서 패러디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