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72142595&code=920100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중 소득 재분배 효과는 최저”라며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적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OECD 평균을 보면 복지예산이 55%, 경제예산이 10% 정도로 양자는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지체된 복지국가로 불리는 미국조차 복지예산이 50%를 넘는다”며 “복지예산이 30%에 미달하는 한국만이 복지예산보다 큰 경제예산을 거의 항구적으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기형적인 것이므로 세계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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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논설위원이 복지정책을 활성화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워낙에 민주당에서 내 놓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보니까 저런식으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도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복지예산 한참 더 늘려도 OECD 평균에도 못미칩니다;
그리고 등록금의 경우 국민들은 무상교육까지는 바라지도 않지요;
우리가 바라는건 너님들이 한다고 했던 반값공약이나 지키라는겁니다
그리고 등록금 감면을 정부 보조로 하는것도 다들 반대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원하는건 사학재단들 엉뚱한곳에 돈 못쓰도록 제제하고
대학들 재정의 등록금 의존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 해 달라는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말한적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예로 드는 그리스의 경우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3배를 퍼부었던 경우죠 -_-
비교를 하려면 어느정도 비슷한 나라하고 해야지 왜 엉뚱한 나라들을 가지고 마치 복지예산을 늘리면
나라가 망하는것처럼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북한얘기까지 하더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식으로 말한 인간한테 표를 던진 시민들이 이해가 안됩니다.;
다 부자인건가요?
다들 서울에 아파트 몇채씩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겁니까?
MB가 재임 초기에 기업 프렌들리다 뭐다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세금 다 깎아주고 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뻘짓 참 많이 했지요?
결과가 어땠나요?
기업들한테 잘 해준게 고용창출로 돌아왔습니까?
경기가 살아났나요?
천국은 없다고요?
천국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지옥에 사는걸 당연한것처럼 말씀하시면 안되죠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