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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06982
    작성자 : safiplease
    추천 : 2/3
    조회수 : 521
    IP : 220.79.***.69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1/06/18 10:39:06
    http://todayhumor.com/?sisa_106982 모바일
    4/5를 생각 할 줄 아는 똑똑한 1/4이 되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의 내용을 정리하면
    서로 많이 퍼주기로 투쟁하는 한국과 줄이기로 갈등하는 영국을 비교하고 있다. 캐머런 정부가 영국의 재정적자(약270조원)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의 주범인 복지와 교육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지금은 가장 먼저 복지국가의 위가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막고 있는 현실인데도 우선은 퍼주자는 선심성 정책의 가까운 미래가 바로 한국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캐머런은 취임 초기부터 연금 가입자로부터 돈을 더 거둬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하고 대학의 재정 지원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고등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바에야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의 칼럼은 반값 등록금 논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잡고 있다. 
    1)대학생 누구를 대상으로 2)몇 명쯤에 대해 3)장학금을 얼마쯤(반값?) 대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생이 240만명이라면 4인 가족 기준 1000만명쯤이 등록금 문제에 해당하고 나머지 4000만에게 해당 무이므로 국민의 5분의 4는 일단 ’남의 일’인데 한국을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한국사회 전체가 다른 부분을 희생해 기회비용을 내놓은 총량이 얼마면 '정의'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어차피 사회가 공동으로 갹출하는 국방비 같은 성격이라면 다른 나라는 대학생 진학률이 얼마인지 둘러보게 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 공짜나라로 유명한 독일(30%) 프랑스(61%) 스웨덴(43%) 스페인(41%) 등이 있다. 프랑스가 조금 높지만 무상등록금 나라는 대개 30~40%의 고등학생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엘리트화다. 한국처럼 진학률이 80%나 되면 반값 등록금은 그냥 퍼주기의 다른 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아니라 현재 넘쳐나는 과잉대학과 잉여대학생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지난 수십년간 여러 정권들의 판단착오와 잘못된 정책이 쌓여 굳어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교과부가 지정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3곳이 다른 방식(연구용역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따내어 인공호흡기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출돼야 할 대학들에 대해 더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투쟁에 앞장선 대학생과 배후 지휘세력을 뺀 4/5의 국민들까지도 고려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이번의 반값 등록금 투쟁 문제는 단순히 투쟁으로 쟁취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잠잠하게 할 요량으로 타협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것과, 우선 코 앞에 닥친 집권을 목표로 퍼주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먼저는 수십년간 여러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쌓여진 결과로 생겨난 불필요한 대학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4/5의 국민과, 국가 전체의 재정 상황을 포괄절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는 생명체이다. 다리의 요구만, 팔의 요구만 들어줄 수는 없다. 폐도 관리해야 하고, 심장도 관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대학생인 '나'만이 아니라, 이제 곧 국민연금을 타게 되실 우리의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나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랑스런 동생들까지도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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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18 10:55:15  110.35.***.49  simpleplan
    [2] 2011/06/18 15:09:16  211.2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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