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의 점유지분제한은 그렇다라고 치자.
이해찬총리의 막말도 정치인을 떠나서, 행정각부의 수반인 국무총리의 자리라는것을 벗어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것이라고 본다.(노무현의 시각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즉 노무현이 직접말한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질수도 있다라는거다.)
뭐 어짜피 이건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거니깐. 그래, 그렇다라고 이해해주자.
그런데 이번에 때맞춰서 터진 SBS사건...
MBC와 KBS의 비리를 한번 조사해보라. 모르긴 몰라도 SBS의 수십배는 될것이다.
그리고 국회위임 재판관외에 행정권과 입법권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해야하는 사법권위임 재판관에도 인사청문회를 받게하라는 헌재 인사청문회제도 신설.
이건 한나라당을 좋아하고 열우당을 싫어하고의 그런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언론과 사법권도 정치권력에 의해서 언제라도 좌우되어질수있다라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라는것이다.
궁금한게 만약 한나라당이 행정부와 입법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을때 그런소리를 할 엄두나 냈수 있었을까?
정녕 너무나도 뻔한 사건들 아닌가? 그대들이 정녕 정치를 하는사람들이 맞는건가? 요새 정치권이 굴러가는걸보면 정말이지 그런걸 너무 쉽게느끼게 된다.
"권력에 아첨하라."
군사독재시절에 흔하게 볼수있었던걸 아직까지도 너무 뻔뻔하고 공공연히 밝히는것같아서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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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살짝말아 (2004-10-28 14:42:00) 추천:2 / 반대:0 IP:210.103.83.39
이건 한나라당을 좋아하고 열우당을 싫어하고의 그런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언론과 사법권도 정치권력에 의해서 언제라도 좌우되어질수있다라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라는것이다.
궁금한게 만약 한나라당이 행정부와 입법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을때 그런소리를 할 엄두나 냈수 있었을까?
궁금한 게 한나라당(민정, 민자, 신한국포함)이 행정부와 입법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 과연 언론이나 사법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던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 발의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저에는 과거부터 쭉 자행되어 왔던 한나라의 행태(구태여 국가보안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예수 (2004-10-28 14:43:24) 추천:0 / 반대:0 IP:211.58.89.219
노무현 대통령님
열린우리당으로 수정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이야기로 넘어가보죠.
★ 핫돌이 (2004-10-28 14:44:10) 추천:2 / 반대:0 IP:210.123.102.204
한나라당에게는 관습법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습니다.
★ 예수 (2004-10-28 14:44:43) 추천:0 / 반대:0 IP:211.58.89.219
만약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지금도 그 잘못이란게 덮어질 수 있는거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것.
꼬리살짝말아햏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양비론이라고 생각되오.
★ 예수 (2004-10-28 14:45:01) 추천:0 / 반대:1 IP:211.58.89.219
핫돌이
댁도 마찬가지오.
양비론.
★ 꼬리살짝말아 (2004-10-28 14:46:44) 추천:0 / 반대:0 IP:210.103.83.39
양비론이라니? 내 눈에는 열우당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곤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양비론이라 말하는거요?
★ 예수 (2004-10-28 14:47:39) 추천:0 / 반대:0 IP:211.58.89.219
열우당은 잘못하고 있지않다라면 그것에 대한 반론을 늘어놓아야지
여태껏 신한국당이 그랬으니...라는게 양비론이 아님 뭐라는거요?
★ 엽기기타쟁이 (2004-10-28 14:48:19) 추천:0 / 반대:0 IP:211.253.124.20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일들을 결코 덮어둘수도 없죠..
어차피 한나라당의 지금 행동들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모순이요 모순..
쿠화홧 (2004-10-28 14:48:56) 추천:0 / 반대:0 IP:61.85.92.35
솔직히 위 말대로 한나라당이 정권 잡고 있을 때...
탄압할 필요가 있었을까? 언론이 지금처럼 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나?
헌재를 비롯한 사법이 행정에 감히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나?
한마디로 길들일 필요가 없이 이미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물론 생각은 두가지로 할 수 있다.
1. 한나라당 정권때는 언론 사법이 알아서 기었고 지금 정권은 기도록 만들
려 하므로 오십보 백보.
2. 정권이 기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정도로 지금 사법권과 언론이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1번은 부정적 시각이고 2번은 긍정적 시각인가. 어쨌든 나는 조중동이
한나라당을 위해 생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야당이 오히려 기고만장한 시대
를 보면서 '아 세상 좋아졌구나' 하는걸 오히려 느끼는데... 아닌가?
★ 달달이 (2004-10-28 14:48:57) 추천:0 / 반대:0 IP:150.39.72.1
어이구..신발...
사람들이 최근 무슨 말만 하면 양비론으로 몰아세우니깐 한번 써보고 싶었군..
에라...
★ 장닭과암탁 (2004-10-28 14:49:55) 추천:0 / 반대:0 IP:210.95.199.206
정치탄압....힘이 있어야 정치탄압을 하지..
대통령은 탄핵당해
정책은 위헌당해
법을 만들수 있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
대체 무슨 힘과 무슨 권력이 있다고
탄압인가요?
탄압을 하는 진정한 이들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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