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충돌나며 이재명과 양대노총, 모든 언론(KBS만 중립적)의 문재인 정부 공격의 논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벌 몇 군데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어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고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봤고요.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납품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재벌의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용역업체)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에게 인상폭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업체들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가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압박을 토로했지만 그들의 피해까지 걱정해줄 것이면 최저임금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올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것은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알바 같은 임시∙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직장을 잃지 않은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았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분히 예상된 것이어서 정부의 구제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켜줄 경제정책은 없는 관계로 실직자를 위한 정부 대책이 제대로 마련(재정이 문제라 보유세 인상 등으로 마련하면 된다)되면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재벌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전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의 자금으로 돌아가는 경제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노무현 죽이기의 출발점도 이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쓴 조중동의 공격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당성을 찾기 힘들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는 것이기에 재벌과 중견기업 관계자의 추가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주장이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확인하려면 중간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놈들을 모조리 배제한 채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은 줄지만 퇴직금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 근속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미국처럼 노동유연화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등을 인용한 KDI의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저격이 되기도 하고 정당한 비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냐, 단기적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냐에 따라서도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노조의 담합처럼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한국의 경우를 바람직하게 보느냐 편법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기업의 지속성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과 노조의 반발은 미래세대를 죽이는 ‘최악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이는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양대노총이 최저임금산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유!).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지속불가능한 신자유주의 40년이 만들어낸 기업과 노조의 담합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잘못된 현상입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만 효과를 거두었을 뿐 제조업처럼 실질적인 자산 증가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에서 인용)는 것에 주목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양대노총과 민간경제연구소, 언론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무력화시킬 때 사용했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급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의 잘못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자는 뜻이고, 미래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넘겨주자는 의도인데 이를 반대하는 기득권의 반발이 ‘노무현 죽이기’의 재판이라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이재명 한 놈 때문에 다른 글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득권(양대노총 포함)의 반발이 심상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어제 하루 동안 현장의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문프를 노통처럼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후손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과 탐욕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기득권의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득권 편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재명을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더욱 커졌고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KDI 보고서, 철저하게 뜯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기득권 노동자만 대변하는 양대 노총의 위선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신좌파의 68혁명도 기득권의 담합 때문에 일어났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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