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의 평소 행동방식과 표정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더 잘 얘기해 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 수록 지지를 얻긴 쉽지만 반대로 숨겨진 본질을 감추기는 더욱 어렵다.
자신의 밑바닥이 까발려졌다고 해서 유권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일은 더더욱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일 아닌가?
변명조차도 어려운 수많은 자신의 과거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 후보를 보면서 이제는 그를 편히 쉬게 해 주고 싶다.
이재명 샤이 지지자들은 별별 해괴한 논리로 이재명을 감싸는데 ...
정치하러 나온 인간이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자 한다면
애당초 정치를 하면 안되는 것이다.
변호사를 하면되지 왜 정치를 하냐고... 묻고싶다.
물론, 무고죄를 짓고도 변호인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의외지만.
(추신)
고소당하신 분들은 연대해서 헙법소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노력은 각오를 하셔야 겠지만, 비용문제는 얼마든지 적극 지원에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범죄가 성립되지 말아야 합니다."
유권자는 무엇으로 정치인을 평가합니까? 정치인에 대한 투명한 검증은 마땅히 유권자가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야지 정치를 왜 합니까?
고소 고발을 좋아하면 법조인이 되야지 정치를 왜 합니까?
협박이나 감금을 좋아하면 조폭이 되어야지 정치를 왜 합니까?
조선일보와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매국노가 되어야... 아니, 정치인이 되야겠네. ㅠㅠ
1. 헌법소원요건 관련
헌법소원할 내용이 법적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적 관련성이란 헌법소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규정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느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침해는
현재 발생하여야 하고 질문자와 관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해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것이 원칙(변호사강제주의)이 적용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2, 헌법소원의 절차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일단 지정재판부에서 1차 심리를 하고 여기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면 서면심리를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의 공방이 진행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
주장과 입증을 통해 쟁점이 부각되면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평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선고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34조).
3. 헌법소원의 처리기간
법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실무에서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4. 비용관련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상조치(보완적인 장치)로 국선대리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지만 (사선 대리인) 이런 능력이 안 되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그외(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질문자가 헌법소원 하려는 내용이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작용이 무엇인지
(무엇에 의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분이 그가 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잡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