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의 비핵화 문제야 그렇다고 치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역사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는 불확실성 없이도, 그래서 어쩌면 큰 어려움 없이 또 미국의 눈치 없이도 종전선언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전작권이 미국에 있다보니,
전쟁을 끝내는 것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즉에 전작권이 이양되었다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눈치 없이도 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대통령 말기에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었고,
실재로 이양시기 마저도 정해졌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의 상황 종전선언을 이끌기 위한 필요 관문이 전작권 이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도 실재로 전작권이양과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전쟁을 끝내고 유지하고의 권한도 달라지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진작에 전작권을 이양 받았더라면,
지금의 종전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북미간의 대화가 아니라 남북간의 대화에서 이 선언을 이끌 수 있었겠죠.
노무현대통령의 빅픽쳐가 이제서야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9년의 시간이 늦어졌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에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 만이 노무현대통령의 큰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어쩌면 지금의 현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여정부 정책의 연장선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 그림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또 힘내셔서 꼭 마무리 지으셔서 재조산하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