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하기 빼기도 못한다
천
담당공무원은 천원단위로 되어있어 백원단위를 계산 안하다보니 발생 한 오류 같다고 말한다 ?? ???
심지어 자재값을 보조금 정산서류에 대입해보니 45만원이나 차이가났다
엉터리 정산서를 그대로 집행할만큼 보조금 지급에도 구멍이 나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이 이렇게 버려지는 구나 ㅎㅎㅎㅎㅎ
이렇게 농가가 직접 확인후 도장을 찍어 제출하는데 농가가 직접 도장을 찍은게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농가도장이 도용되어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 졌음에대한 의심을 배재할 수 없다
사실 농민들은 보조금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업체가 보조금을 과다청구해도 걸러낼 수 없다
지자체에서도 정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것이 드러났다
사진과 정산서류 불일치
현장검증 나가지도 않고 검증했다고 서명한 공무원들
서로다른 마을에서 검수한 정산서의 사진이 같다
친환경 농업에대한 정부 예산은 매년 4000억원 이라고한다 이중 과연 제대로 쓰이는 곳은 얼마나 될지
친환경 유기농 정책의 실패로 친환경 유기농의 취지가 무색해지고있다 가짜인증의 범람으로 오히려 진짜 친환경 농산품이 위협받고 있다
8월7일날 나오는 2부 예고
끝
요약 친환경 인증 절차의 마지막인 농약검사도 조작하고 있다
자재업체와 인증단체 검사기관의 리베이트가 발견
친환경 보조금이 인증단체와 검사기관 자재업체에게로 돌아간다
지자체에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 묵인 + 부실 인증을 부추기기 까지 한다
공무원들의 실적 올리기 때문에 농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보조금 정산이 엉망이다 과다정산 되기 쉽다 세금이 헛으로 쓰이고 있다
현재 친환경 유기농 사업은 실패하였고 그에따른 세금이 헛으로 쓰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