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시기와 달리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왜, 기필코, 기어이 일반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팔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 MB의 말처럼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MB정부가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한 조취를 취한 적이 있기나 하는가? 그런 정부가 부자들은 세금을 감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 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MB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듯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대기업 유통자본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MB의 퇴임이후 여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의료ㆍ약료라는 공공서비스에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해 줄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MB정부가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이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될 때 당연히 뒤따라올 의약품의 대량 소비를 통한 이윤 창출이 대기업 유통자본의 몫이라면, 한 해 4,0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의약품 광고비는 종편 사업자들이 군침 흘리는 떡밥이다. 게다가 영리 병원 도입으로 인해 병원 간 광고 경쟁에서 창출될 광고비 역시 종편 사업자들의 주린 배를 채워 줄 훌륭한 먹잇감이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에 있었던,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서까지 종편 사업자들에게 의약품 광고비를 안겨주겠다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만 봐도 명확하다. 종편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의약품ㆍ영리 병원의 광고비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할 년 2,000~3,000억의 수입에 대비해 보면 실로 대단히 매력적인 먹잇감인 셈이다.


 또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아래 의료ㆍ약료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도입을 공공연히 호언했던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발언만 봐도 저들이 공공성이 강한 의료ㆍ약료 분야에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재벌이나 대기업 등의 자본 유입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전문자격사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영리 병원 도입임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결국 MB정부가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MB정부의 의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경실련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전국의 경실련 조직을 총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참담할 뿐이다. 경실련은 진정 대기업 유통자본과 종편 사업자들 그리고 MB정부의 주구 노릇을 하려는가?


 

경실련, 창립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우리는 경실련이 지금이라도 창립 초기의 건강한 정신으로 돌아와 그간 저질렀던 많은 과오들 즉, 서경석, 이석연, 박재완, 정진석 등 각 분야에서 극우정치인ㆍ관료들을 배출하는 산실 역할을 했던 사실과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여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챙겼던 사실과 자체 내부비리로 인해 한 때 전체 시민사회를 코너로 몰았던 사실과 맹목적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을 통한 MB정부의 든든한 후원자 노릇 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