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된 이유!

게시물ID : sisa_1064753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9

IP : 211.199.***.6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8/05/29 01:37:25

http://todayhumor.com/?sisa_10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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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된 이유!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또 통상임금을 적용 계산해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이 기아자동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통상임금을 두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 파장이 클 전망이다.

http://v.media.daum.net/v/20170831105905602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해야한다고 불공정하다 소송검

대법원이 노조 손들어줌.

이러한 대법원 판결만 봐도

최저임금 또한 산입 포함하는게 당연한것이고, 이번 법 개정 또한 이러한 불법 꼼수들을

교통정리 재정립을 위한 발걸음이라 보면 됩니다.

저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어불성설이죠.

봄의천국의 꼬릿말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국민이라 참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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