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치 및 사회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는 공대생입니다.

제목에 쓴 대로

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잘 되지 않는가 를 알고 싶습니다.

즉, 부자들에게서 왜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가 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썩어서??? 한나라당이 병신이라서?? 라고는 바로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이 하더라도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을 그야말로 유토피아 (많이 들 스웨덴을 들더군요. 여튼 유럽의 선진국) 만들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여튼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1. 갑자기 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면, 급격한 이윤 하락으로 주식 시장의 혼전을 가져 오겠지요.
2. 이것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진다면 경제 전반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3. 부자들 개인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면, 본능적으로 덜 세금을 내게 하는 방향으로 돈을 굴리려 하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군요.
- 실제로 수년 전에 집값 폭등이 이런 것이 일조한 것이 아니었나요?

등등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이나 적어도 이 분야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긴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 분야 문제점은

1. 지나친 대기업 의존도 -> 이들에게 칼자루가 쥐어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줬다간 나라가 흔들릴 수 있겠군요.
2. 부자들의 분배 마인드 부족 및 재산 독식 경쟁
3. 같은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생존 -> 대기업이 인수해버리거나 어떻게든 눌러버리죠.
4. 다시 1 반복

등으로 대표될텐데 

결국 귀결되는 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마인드 네요.

1. 부자들은 재산을 쌓으려고만 하지 분배하지 않는다.
2. 일반 국민들의 꿈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는 것.
3. 그 안정적인 직장은 주로 대기업.
4. 대기업은 큰 국가 브랜드가 되어버려서 성장을 멈출 수가 없음. -> 이건 나라에도 타격을 줌.


이렇게 써 놓으니까 부자들 마인드를 바꾸어서 나라가 세금을 그들에게서 많이 걷게 되면 중소기업도 잘 육성시키고, 복지 헤택이 돌아가면 위의 문제들은 차례로 해결되긴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뭐.. 주저리 주저리 두서없이 제 생각을 쓰긴 했는데,

알고 싶은건

-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어려운가?
- 부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부자들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바로 돈내라고 만 하면 거부하는건 당연합니다.)

정도 입니다.

그냥 저처럼 지극히 아마추어의 추측 말고, 좀 전문적인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현 정권에 대한 평을 하자면

 이명박 씨가 처음 나올 때에 대운하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켜서 그걸로 일자리 창출하고, 복지 등에 투자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굳이 세금 부과에 의존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는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국고를 늘리는 것과는 참 반대의 시각이었습니다.
즉, 마인드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른 길로 갈텐데, 좀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전체적인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가진자를 희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급한 정책은 그것이 복지 쪽일지라도 전 바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