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문재인의 시스템공천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이해!
(이 글은 제 주위의 어느 분들이 '너는 예전에는 안철수를 좋게 평했으면서, 왜 지금은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고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내지는, '문재인 후보 자체의 인품과 성향이 훌륭한 것은 안다. 하지만 김종인씨 영입 후 나간 과정이나, 과거 노무현을 탄핵했던 추미애가 지금 당 대표로 있는 것에는 어찌 생각하냐.' 등등의 질문에 뭐라도 답을 하는 게 좋을 듯하여 쓴 글입니다.
이왕 쓰고 보니 다른 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고 해서,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불펜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눈팅만 하고, 덧글이나 가끔 달았는데...여기 글 씨보는 건 처음이라 나름 좀 떨리네요...;;;)
이쯤에서 제가 양심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예전에 저는 문 40 / 안 60 정도로 안철수 지지자였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제가 안철수를 지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묘하게도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안철수는 입으로는 새정치를 외쳤으되, 행동은 구태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입으로 새정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정치역사상 최초로 말입니다.
제가 안철수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된 것은,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당시 보여준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아래에 링크한 글([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친문패권주의'가 무엇인가?]
걸어드린 글에도 내용이 얼추 나와 있지만, 과거 김한길-안철수 체제로 치룬 선거에서 새민련이 그야말로 참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한길-안철수가 한발 물러나고, 당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가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등등에게 오게 됩니다.
구 계파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간다면, 여기서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이 서로 손잡고 적당히 자리 나눠먹기 하면서 자기 계파사람 주요자리에 심고, 당권(즉 공천권)장악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도 아주 쉽게 당권장악하고, 대권후보까지 소위 꽃길 밟으며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모씨가 문재인에게 내가 당대표 할 테니 문재인 당신이 대권 나가라. 라고 대놓고 계파 나눠먹기/거래를 제안했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재인이 (그들의 시각으로는 엉뚱하고 황당하게) 온라인당원/일반당원에게 공천권부여를 골자로 한 '시스템공천'을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 계파정치인들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문재인과 손잡고자 했던 계파세력도 모두 등을 돌리고 문재인 공격에 합류하게 됩니다.
수많은 공격과 함께 그만하고 우리하고 손 잡자라는 거래 제안이 줄기차게 들어오지만 여기서 문재인의 선택은 그냥 단호했습니다.(역시 링크 걸어드린 글에 저간의 사정이 대강 나와 있습니다.)
공천개혁을 함께 하자고 문재인은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지만, 안철수는 그걸 거절하고 되려 구 계파 정치인 세력과 합류해버립니다.(심지어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나가서 당을 따로 만들죠.)
극심한 반대를 맞아가며 기어이 시스템공천을 당헌/당규에 못 박는데 성공한 문재인은, 이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이 공천권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는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다면 당내 계파/이해관계와 완전히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천심사를 맡기고, 자기도 그에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데려온 인물이 바로 김종인이죠.(당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소위 '반문 연대'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OK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도 줄줄이 잘려나가게 되고, 소위 반문 세력들도 트집거리(?)를 잡기 힘든 수준의 시스템공천(일부는 전략 공천. 과도기니까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이걸 정치권력의 핵심 of 핵심인 공천권(정확히는 공천 심사)을 자기에게 맡긴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아마 이제 자기를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계파정치의 중심으로 모시려나 보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뭐 여기서 김종인의 언론 가지고 놀기 솜씨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로 보인 모습은 그가 아직 자신이 행사한 시스템공천의 의미를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었죠.(소위 문재인 보고 한자리 내놔라...바로 이런걸 없애려고 한게 시스템공천을 시작으로 한 정치개혁인데 말이죠.)
공천권이 계파유력정치인에게서 일반 당원으로 이동한 것은 크나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더 이상 공천권 장악 = 권력 장악의 등식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 보전(즉 공천)을 위해 유력정치인에게 줄(뭐 인맥도 있겠고...주로 다른 거래(?)가 더 많죠. -_-)-만 되면 되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온 한국 정치계의 소위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공천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반 당원(즉, 일반 시민)에게 지지와 동의를 얻지 않으면 공천을 보장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일반 시민에게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천 때마다 그런 정치인들은 알아서 도태되어가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일반 시민이 정치권에, 그것도 가장 크고 핵심인 정치권력(공천권)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건 한국 정치역사상 최대급의 혁신이자, 그야말로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걸 거부하고 계파정치인들과 손잡은 이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을 만든 이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한 이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그동안 정치판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던 숱한 신인정치인들에게서, 아주 지겹도록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박찬종, 이인제... 기타 등등. 그 수많은. 그리고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외쳤던 신인정치인들이 결국은 그냥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끝난 이유가, 기존 정치관행과 손잡고/타협하고/거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철수가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갔죠.
안철수는 '새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냥 때마다 입으로 '새로운 정치 어쩌고...'를 외치면서 나타나는 흔한 '신인정치인'일뿐...
아 그리고 추미애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이 밀고가고 있는 공천 개혁을 문재인보다 앞서 시도한 사람이 한국 정치사에 2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은 노무현이고, 또 한사람은 유시민이죠.
그때도 당근 엄청난 반대에 부딪쳤고, 당도 새로 만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반대 세력에 의해(이때도 노무현만 빼고 나머지 정치세력들이 똘똘 뭉쳤죠. 이중에 추미애도 있었고요.) 탄핵시도도 당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그리고 당시에는 노무현이 시도한 이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거나 알아본 언론이나 국민이 별로 없었다는 것도 한 몫 했겠습니다.)
다음에 시도한 유시민은...뭐 아시다시피 처참하게 박살나고, 결국 본인이 실패/포기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요. -_-
이걸 다시 세번째 시도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때 추미애가 이번엔 문재인의 손을 잡은 거고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의 손을 거절한 것과는 다른 선택인데, 과거에서 학습하여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길 것 같은 이와 손을 잡은 것인지, 그 속내까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반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녀 역시 도태될 수 있는 패러다임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이 밀고가고 있는 공천 개혁은 한국 정치역사상 최대급의 개혁이자 혁신이자 새로운 정치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껏 모두가 실패했던 이 공천개혁을, 역사상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좀 부끄럽지만...저는 솔직히, 결국 그도 세 번째의 실패를 남기고 처참하게 산화하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_-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탱크처럼 그 엄청난 공격을 다 맞아가며 계속 밀고 가는데...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ㅠㅠ 과연 무엇이, 무슨 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나... 그것도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만약 이것이, 문재인이 밀고 가고 있는 이 개혁이 계속 성공한다면, 공천 커넥션-정치계 커넥션-경제계 커넥션-사회/언론계 커넥션의 연결고리로 수십 년간 강고하게 이어져 온 한국의 정경 카르텔의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의를 차단하고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주가 되는 밀실 정치가 패배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의사보다 계파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계파정치가 패배하길 바랍니다.
유력정치인에게 줄을 대서 공천을 받고, 그 공천의 대가를 다시 뽑기 위해 재벌과 거래하는 밀실 공천 정치-정경유착 정치가 패배하길 바랍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탐하는 누군가를 아바타로 세워서 생명연장을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길 바랍니다.
내각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의사를 차단하고 영원히 정치권력을 그들만의 것으로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 패배하길 바랍니다.
구태밀실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계파의 이익을 두고 거래하려는 이와 타협하지 않는 정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권력을 일반국민에게 가게 하려는 정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일반국민의 민의를 정책과 공천에 반영하려 하는 정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밀실공천을 배격하고, 민의를 반영한 공천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이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공천거래를 하지 않아 재벌들의 유혹에 쉬 흔들리지 않고, 공천에 반영될 국민의 의사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정치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새정치를 외치지 않고, 행동으로 새로운 정치를 뚜벅뚜벅 밀고 가는 이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한 표는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원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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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과 공천개혁에 대해서 정청래가 명확하게 정리해주네요.
1. 탈당파들의 탈당 이유 - 20% 컷오프에 대한 불안과 공포
20퍼센트 컷오프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등을 점수로 환산해 현역의원들 중 하위20%를 가려냄.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함. 모든 과정은 철저히 시스템화 되어서 결과는 봉투에 밀봉된 채 관계자들에게 전달. 공천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감정적이고 사적인 개입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조차 모든 점수가 합산된 봉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당락을 알 수 없음. 현재 현역의원들 20%면 26명인데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3배수에 가까운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2. 모든 공천은 시스템으로... 공천권이라는 단어는 어불성설
현역정치인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능력이 철저하게 점수로 환산되어서 시스템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짐. 탈당파들이 문재인에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 존재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내어놓나. 시스템에 대한 무지 혹은 거짓 언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3.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공천개혁을 문재인만이 할 수 있는 이유
흔히 말하는 비주류를 포함 탈당파들이 문재인을 기피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얄짤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 문재인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고 사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칙이 세워진 이상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임을 모두 알고 있음.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문재인처럼 사리사욕 없는 사람이 없었음. 그래서 하위 20퍼센트에 들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의원들이 문재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
4. 선거 때 문재인이 필요한 이유
무려 1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당 안팎에서 흔들어댔지만, 대권주자로서 문재인의 지지율을 굳건하고 탈당러시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부동의 야권 지지율 1위인 문재인보고 선거운동 때 뒤로 물러나라는 말은 메시나 호날두를 빼고 벤치나 지키던 후보 선수들이 대신 나와서 경기에 뛰겠다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말.
5. 공천혁명 이후 민주당의 변화
시스템공천은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 시스템공천이 정착되면 계파가 해체된다. 더 이상 공천 받으려고 줄 설 이유가 사라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보단 공천권을 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로비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능력 있는 정치인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공천이 정착되면 국회의원들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국회는 건강해질 것임. 시스템공천은 장차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킬 것.
6. 표창원의 일침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채 외부에서 보면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포용력이 부족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해 보임. 그런 사람들에게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치 리더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지 고민 해봐야함. 김대중 대통령은 조직 자금 인사와 처벌권까지 당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 문재인은 그런 권력을 원하지도 않고 가질 수 없음. 그렇다고 그런 시대의 변화를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한다고 국민들을 탓할 수는 없음. 제왕적 시스템과 민주적 시스템을 차이는 1인 리더십이나 다수의 리더십이냐 하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지탱해주는 최고위원들이라든지 당직자들이 공동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돌파해 나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민심을 다독이고 이해시킬 수 있는 다수의 리더십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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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천의 대강과 특징
그들이 당내에서 그렇게 패권, 패권 노래를 부른 것은 문재인이 계파 정치의 뿌리를 도려내려 했기 때문이다. 계파정치는 자금과 공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정치자금이 유력 정치인을 통해서 나오던 시대는 진작에 지났다.
그러면 남은 것은 공천. 예전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모셔와도 계파 안배 공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이 안착시켜놓은 시스템공천은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공천 과정에 계파나 유력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를 최소화시켜 놓았다.
계파 공천이 가능한 시절에는 계파 보스와 끈끈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했다. 거꾸로 말하면 계파 보스에게만 인정받으면 공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런 보장판을 없애버렸다. 계파 수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력 정치인도, 보스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공천이 어느 정도 보장되던 정치인도 순전히 실력으로 공천을 받아야 하는 무한경쟁의 정글로 뛰어들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말도 안되는 건수들을 붙잡고 늘어지며 줄기차게 분란을 일으킨 이유는 그냥 계파끼리 담합하여 손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즉 계파 정치 계속하자는 것. 그게 도저히 안 되니 보따리 싸고 나간 것이다.
이 시스템공천이 패권주의로 불릴 소지는 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당원 및 국민 경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원과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항상 갖고 있는 친노계열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중진 의원이 아니면 이런 친노계열 후보자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예비후보들이 굳이 친노 족보가 없어도 당당하게 실력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로 해결해야 한다. 당이 그런대로 잘 굴러가는 것은 친노 이니셔티브가 없어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으로 공천을 따낼 자신이 있는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친문 패권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천을 좌우하거나 당직을 독식할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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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입사지원처럼 지원할 수 있구요, 면접도 있어요. 채점 기준은 공정히 다 정해져있구요
원래 공천은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공천을 나눠 갖는 거였죠.
공천권을 가지고서 자기 계파들을 관리하고 세를 유지했는데 이걸 시스템화해서 의정활동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점수를 깎고 정치신인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고 당에 의한 관리로 의원들을 평가하고 공천을 주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