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카페 가입 공무원 신분 확인 중… 여론조작 개입 시 공무원법 등 위반[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공무원들이 다수 가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공무원들이 경공모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공무원들이 단순 가입한 데 머물지 않고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공무원들의 카페 가입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정확힌 신분조사와 함께 경공모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모에 경제적 후원을 하거나 댓글 여론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공무원들이 댓글 조작 활동을 벌였거나 드루킹 일당 활동 후원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기간 댓글 활동을 벌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으로 특검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의 활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구분하며 지자자들의 자발적인 댓글 달기 운동 차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직적인 댓글 달기에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드루킹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기레기: 아니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정치개입을 하다니 !!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 김경수 새국면 가나요?~~
1. 경공모 가입한 공무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댓글조작에 개입을 했다?
지난 대선 기간이면 어느 정부?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고 있던 시절
이게 문제가 되서 끝까지 올라가봐야 박근혜나 황교안 소환됨
2. 공무원의 일반 커뮤니티 가입여부를 정부가 통제하는가? ㄴㄴ 그건 개인의 자유
해당 소속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공모 가입 시켜서 조작을 지시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댓글작업을 주도한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이상
경공모 소속으로 벌인 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켰다고 해도 김경수가 그 소속도 아니므로 연관성 없음
연관성을 만들려고 소설을 쓰면 야당인 김경수가 박근혜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건데 장르가 판타지?
꼭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것과 연관시켜보려는듯 한데
애초에 정부 주도로 시킨 것과 민간 단체 소속으로 벌어진 일을 구분 못하고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기레기의 바람일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