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관련 영상을보고 느낀점과, 정치적무관심의원인과 극복대안에 대한 기술내용입니다~
사실 베오베에 있는 윤리 이현선생의 동영상강의보고 생각을 조금따오긴했습니다. -_-;;
코멘트 부탁드려요 ㅠ

2011-1 Report 한국 사회 대학생의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극복 대안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는 28.1%의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60대 이상 인구의 투표율인 65.5%의 반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 20대 유권자 약 787만 명 중, 220만 명 정도만 투표를 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무조건 투표를 하는 현역 군인들 50-60만의 부재자 표를 뺀다면, 20대에서 스스로 투표를 한 사람은 약 150-60만 명뿐 이라는 얘기다. 20대의 대학진학률이 85%를 넘는 우리나라에서,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곧 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을 일컫는 것과 같다. 지팡이라도 짚고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가시는 어르신들의 마음가짐과, 선거일에 선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신체 건강한 대학생들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전에, 오늘날의 20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도 자명하다. 전두환 정권의 간선제 개헌추진은 당시 대학생들이었던 386세대에 의해 그 문제점이 드러나 전 사회적으로 의식이 고조되었고, 국민의 힘으로 퍼져 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저지되었다. 가장 처음 대학생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분명 한발 더 늦어졌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없어지고, 뉴스에서는 매일 저녁 9시면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나왔을 것이며,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나는 그 주요한 원인들로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에 대한 생각을 먼저 기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 표로 만들어내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체감’의 부재이다. 실제로 주변의 20대 지인들을 통한 인터뷰 결과, ‘내가 투표를 해 봤자 달라지는 것을 못 느낀다.’ 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 말은 즉, 어느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아도 똑같은 정치를 피는 것 같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책의 이득을 못 느낀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 대해 아예 의지 자체가 없어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혹은 정치인이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 일들을 보기에, 정치인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기도 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각종 언론과 인터넷에서의 정치인은 비방·풍자의 대상, 자극적인 내용들로만 주로 노출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들이 잘 수행해내는 체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이해정도는 매우 부족하다. 분명 정치인 개개인은 수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들의 목표 역시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어떤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나 공약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국민에게 자신의 미래에게도 해당되는 분야의 정책이 눈에 띈다면, 분명 정치에 대한 관심은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표 언론에서 그것들을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비록 정계와 언론계의 유착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에, 언론은 통제가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진실은 제대로 알리고, 영향력 강한 중요한 정책이 누구의 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인지를 언론에서 용감하고, 솔직하며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이것은 언론인이라는 특수 지식인 집단의 행동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신문에서 정치가 잘못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해봤자, 국민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유권자, 그 중에서도 일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초 의식의 변화일 것이다. 지자체와 국가가 자신의 손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하고 국민 각자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식시키는가?
 나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누구이고, 정치 체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였으며, 특정 정당은 무슨 성향을 띠고 있는 지,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 도덕관념 등은 억지로 주입해 보았자 쉽게 공감되고 전달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감이 나게 한다. 더구나 오래전 역사가 아닌, 지난 짧은 몇 십 년간의 역사는 현대사회와 많은 것을 이어줄 수 있다. 즉, 도덕과 책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바로 ‘역사 교육’인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의 정치 참여 행위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 무관심의 가장 큰 두 번째 이유가, ‘역사 교육의 미흡함’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역사는 수능 시험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시절 역사 과목에 관심이 많아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을 선택하여 입시 공부를 했었다. 공부를 하며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부조리한 역사와 정치인이 잘못 선출되었을 때의 사회는 망가진다는 점이었다. 프랑스가 나치의 지배를 받은 이후, 변절한 언론인들을 숙청하여 새로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은 채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이 정부를 장악했다. 이것은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 정의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려던 박정희를, 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아, 그 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그것은 4.19 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가를 세우고 경제를 부흥시킨 대통령이라 기성세대에게 추앙받고 신격화 된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민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자 (빨갱이)로 몰아세워, 참혹하게 사살당하기도 했다. 물론 역사를 배우지 않은 사람 모두가 그러한 정치적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정치 참여 정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즉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몸으로 공감하지 않았기에, 사회에서 ‘돈’보다 중요한 다른 가치를 찾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태도가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옳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 번째 가장 주요한 원인은, 그리하여 형성된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다. 나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풍조를 형성했다고 본다. 결국 이는 기성세대와 일반 국민의 의식에도 깊게 자리 잡았는데, 대학이 기업화되어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세태가 만연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친척 어른들에게는 학벌로 평가받고, 나중엔 연봉으로 평가받는 주체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난 2008년 군입대전 내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아마도 혼쭐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난 후 2008년 8월 입대를 하니, 현 정권과 군에서는 그 시위들이 모두 친북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하면, 그는 외면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 원리·원칙주의자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진지하다. 더구나 그것이 기성세대와 반대되는 태도를 형성한다면 취업 면접 시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돈다. 술자리나 솔직한 대화의 장소에서 내세우는 ‘올바름’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 일반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인식의 구조이며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웹사이트 유저의 의견 중 하나는, 자신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때 학교 선배가 그것에 대해 “왜 이런걸 보냐?”라며 무시 했다는 것이 있었다. 나는 분명히 이런 것을 볼 시간에 학점 관리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사회 풍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영어 공부를 해봤자 정치인이 잘못 선출 되면 자신의 능력은 펼칠 기회조차 없어질 사회가 만들어 질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기인한 사람들의 태도들은 분명 문제점이 많다. 역사적 근본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의 경제성과 실리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은 수많은 인권 문제와 민주화 문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바뀌어 간다는 점에 있다. 최근 우리학교의 총학생회장도 반값 등록금 시위에 참여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고가 되지 않은 형태의 시위였기에 결과가 안 좋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와 주변 학생들의 태도에도 분명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요컨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언론의 역할과 역사교육을 확실히 하는 교육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이라는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일반 대학생들의 태도가 가장 절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