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 올린다는 걸 시사계에 올려서 다시 올림.)
아마 당장 최저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면 장사 못하겠다고 배째라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나올겁니다.
뭐, 당연하지요.
하지만, 알바 시급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영업자가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말입니다. 그 돈은 결국 손님(소비자)가 내는 것이지요.
알바 인건비가 오르면 물건,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다른 가게는 놔두고 유독 어느 한 가게만 최저 시급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 가게는 닫든가, 망해야겠지요. 경쟁력이 없어질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가게가 다 같이 올려야 한다면 문제는 다르지요. 어차피 같은 입장이니까요.
기름 값이 왕창 오른다고 주유소가 큰 돈을 버나요, 기름값이 왕창 떨어진다고 주유소가 돈을 버나요? 어차피 근처 경쟁 주유소랑 같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별 상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징징거리는 자영업자는 바보 아니면 쪼다인겁니다. 물론, 인건비 인상에 따라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이 정확하게 따라 오르지 못하는 시간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다 올라가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자영업자들은 다 같이 망할텐데, 그럴 일은 없을테니까요.
요는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왕창 오르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의 분배가 상당히 평등해 지는 효과가 따라 온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빈부격차도 해소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자신들의 위상도 올라갈 기회가 온다는 것이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알바들에게 더 고도의 노동, 예를 들면 더 친절한 고객 응대라든가 더 부지런하고 자율적인 일처리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리할 것 하나도 없지요. 아니, 훨씬 유리해지지요.
그래서 이인영 후보가 말한 것처럼 당장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아랫 것들을 내려다 보고 있는 김무성이를 위시한 새누리 수꼴의 자칭 귀좃(?)세력들의 반대만 없다면요.
이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먼저 개선해 준다음 최저임금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므로, 먼저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린 다음 자영업자들이 그에 맞게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알바비는 여러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주는 거란 말입니다. 돈 조금 더 낼 용의 있으니, 최저 임금 만원으로 올려주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