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줄기차게 문특보 발언을 문제 삼으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다른데요.
지난 모든 발언들이 그렇듯 문특보의 발언은 얼마든지 한국 정부에서 말 못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대놓고 말해버리는거죠.
이런건 사실 정부 입장에서 발표하면 협박이 되는거지만 특보가 말하면 사실 정부에 압박은 주지 못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카드가 있다고? 라고 생각 하게 만든다는거죠.
지난 문특보 발언들이 대부분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발언뒤 한미 동맹의 실마리가 차츰차츰 풀려갔다는 점은 다 아실것이라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의 목적은 표면적으로 북한과 휴전중인 남한에 대한 한미동맹에 따른 상호방위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듯이 주한민군의 주둔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이 크죠.
(메인이 한국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 택도 없다 생각 합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북아의 핵심은 한국 입니다.
(원래 해군이 강력한 미국이 태평양함대를 중국 러시아 눈치를 좀 덜 보면서 맘대로 이동 시킬수 있는 지역이 일본인겁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도 일본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한국에는 안돼! 이상황인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과 종전이후 주한미군의 표면적인 주둔 근거가 줄어드는건 문특보의 말대로 어쩔수 없죠.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이 들어올꺼고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정말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 입니다.
여기서 어제 문제가된 문특보의 발언은 사실 정말 맞는 말이구요.
남한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철수 카드를 받고 중국과 러시아 손을 잡을지 미국의 손을 잡을지
북한을 통해 육로로 교류가 가능한 남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더나아가 유럽까지 보게 된다면 경제적 규모로는 이미 미국은 ..??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서 선택할때 단순히 합리적인 선택을 남한정부가 하게되면 미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하게 되죠.
미군 주둔 문제가 한국에서 찬반이 나뉘어서 정쟁으로 흘러 가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예전만큼
주한미군에게 100프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라는걸 미국도 굉장히 잘 알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카드가 있다는걸 미국에 알림으로써 북미회담전에 미국을 은연중에 압박할수 있는 카드가 되는거죠.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없이 한미동맹에 따른 문제라고 발언 함으로써
북미 회담이 잘만 해준다면, 남한정부는 미국정부가 따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의 우방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압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대통령이 입장발표를 하게 해준겁니다.
주한민군은 휴전때문만이 아니라 한미동맹때문에 있는거라고 못을 밖아버린거죠. 그러니 종전되더라도 중러는 철수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뜬금 없이 주한미군 문제를 대통령이 발표 하는것이 아닌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정말 외줄을 타는 외교적 사안을 능숙하게 잘타고 있다고 봅니다.
북미회담의 성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점은 북한과 북미수교를 해도 적어도 미국에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라는 인식이 생겨야죠.
북은 경제제제를 풀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지만 사실 미국은 북미수교로 가져갈게 별로 없어요. 그냥 명분 정도와 트럼프의 노벨상?
장사꾼인 트럼프가 그정도의 딜로 만족하진 않을겁니다. 그래서 북미회담 전에 남한정부에서 주한미군 주둔문제를 던진것이라고 봅니다.
이런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생한 사건들을 보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건 굉장히 쉽지만, 이걸 하나하나 미리미리예측하고 실행하는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말 판을 잘짜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