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여태까지 페이스도 굉장히 빨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문통 임기내에 연방제통일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속도를 이렇게 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헤게모니세력에 대항해야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일반 국민& 팍스 뉴스: 트럼프를 지지하므로 남북대화, 평화 환영.
리버럴인 국민: 북미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면 환영. 남북 대화, 평화 환영.
리버럴 미디어: 대화 환영, 평화 환영. 트럼프는 싫음.
공화당: 원래는 전쟁이 좋지만, 공화당 대통령이 뭔가해서 인기도 끌고 하면 적극지지로 바꿀 수 있음. 원래 외교는 지 맘 꼴리는 대로 했음.
민주당: 원래는 평화주의자. 대북 대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회의적입장도 다수. 국무부, 전문가 집단에게 끌려다님.
지금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원래 호전적이었던 보수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대북평화정책을 지지할 것이고, 공화당은 지지자들에 고무되어 따라갈 것입니다. 공화당내의 매파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명분을 잃어서 더 이상 힘을 못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과 리버럴입니다. 리버럴한 국민들과 미디어는 대북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국무부 관료와 씽크탱크 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기반해 설정하는 사람들이고, 미국인 대중들의 가치관 (세계 평화,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을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최종적인 전략입니다. 남북한에게는 최악이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볼때 당시 가장 적합했던 것이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화는 아주 소극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절대로 북한과 협상해서는 안된다" 기조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미국 대북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되 그들이 원하는 것 (종전, 북미수교)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나 언론에서는 종전협정이나 북미수교란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트럼프가 남북회담때 "남북이 종전한대"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당시 미국 상황에 비추어 종전 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에 종전협정을 일단 맞긴 것이죠.
미국 리버럴 미디어는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초빙하고 이용하는데, 대북문제 전문가들이 티비나 칼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계속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뒷통수를 칠 것이고, 거짓 쇼이고, 트럼프는 지금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리버럴 언론인과 국민 사이에 회의론과 부정적 시각을 퍼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 수록 미국의 여론은 회의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트럼프가 힘을 잃고 더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의 효과는 떨어지고, 회의론은 더 커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죠.
반면에, 지금 이 모멘텀을 이용해서 계속 남, 북, 미 수장이 새로운 이벤트를 팡팡 터트려주고, 계속 성과를 보여주면, 평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고, 그 힘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방제남북통일이 빠른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와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미국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 개선은 도로묵이 됩니다.
종전협정과 북미수교가 북한의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음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되면 다시 미국내 대북문제 전문가들(북한을 적대국으로 남겨두려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오바마 세대로 회기하게됩니다. 그리고 남북교류도 어려워집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오바마입니다. 박근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이죠.
만약 트럼프 이후에 부시 주니어 같은 인물이 정권을 잡게되면, 북한은 다시 적성국으로 타켓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북간에 아무리 잘 지내도 말이죠. 빌 클린턴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주어서 김대중-김정일의 남북관계 개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통일된다는 희망이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못지않게 말입니다. 그런데 부시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어서 "악의 축" 한마디로 모든 것을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1차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유럽 각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고, 남한과 경제협력 관계였는데, 부시가 하루 아침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유럽대부분 국가가 단교하고 북한은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노대통령만이 많은 희생을 통해서 간신히 북한과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김대중-클린턴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둘 다 의지가 강하고, 임기 초이고. 특히 트럼프가 미국내 대북전문가들을 멀리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북전문가들이 계속 미국 여론을 호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빠른 시간안에 많은 성과를 내어서 이겨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내에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힘을 잃기 전에 영원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