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갈 각오 하고 쓰는 글입니다..``;

먼저 한마디 해두자면, 저는 한나라당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백억 처먹고 멀쩡히 고개들고 다니는 이회창도 이해가 안되고..

그럼 본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기본적으로 재판소란 개인-개인, 집단-개인, 집단-집단 사이의 의견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을때, 제 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강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판사가 되기는 무척 어렵죠. 어떤 경우에도 제 3자의

입장을 견지 해야 하니까.. 그중에서도 국내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겁니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서 '탄핵'때를 봅시다. 방금 네이버에서 한참동안 찾아본결과,

탄핵판결이 나기전에 한나라당은 '당연히 탄핵될거다. 그러나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승복하겠다.'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은

'탄핵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겠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탄핵기각후..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 겸허히 수렴하겠다.' 라고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일은 국민의 따끔한 충고로 알고, 앞으로

조화와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 라고했습니다.

뒤끝없이 깨끗합니다. 


판결전에도, 판결후에도. 양측은 헌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올지라도 그 판결이 옳다고 믿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보도록 하지요.

이번엔 정 반대 입니다. 판결전까지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은 '당연히 합헌일것.'의 입장.

한나라당은 '위헌이다.' 라고 합니다. 

판결은 위헌. 한나라당이야 별다른 이견이 없죠. 자기들이 원하던 판결인데.



그런데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은 가관이군요.

전에 보내던 무한한 신뢰는 어디로 가고,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한측에선

헌재심판관 탄핵 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난 4-5 월 까지만 해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존중하겠다' 라면서요?

그 사이 무슨일이 있었습니까? 헌재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만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판결이라도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폼으로 해본말인건가요? 


당신들 의견과 같은 의견이 나오면 신뢰받고, 아니면 신뢰는 사라지는건가요?

그런것이 '신뢰'인지 의심스럽네요.  


아.... 애초부터 헌재를 믿지 않은거였나요?

이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도 해당되지 않네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으니.


대체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이 생각하는 '헌재'란 뭡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놔야만 하나요? 


헌재는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최고'란 말엔 이미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겁니다.

물론 헌재도 틀릴수 있겠죠. 그러나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 

헌재를 탄핵해서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운다고 한들.. 만약 그때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건지요? 그때도 '말도 안되는 판결, 다시 탄핵' 하실건가요?


아니면.. 지금 재판관들의 판결에 사의가 개입된게 틀림없으니까 다음엔 다를거다

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결국 판사의 능력부족인데.. 그럼 저번

대통령탄핵 기각 역시.. 잘못된 판결일수 있겠군요.


깨끗이 승복하고, 다른방법을 찾으시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열우당과 노무현대통령도 한나라당 꼴 날겁니다..


보류는 각오 했습니다만.. 리플 한마디씩..``; 부탁해요